사회 > 법원·검찰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회삿돈 수억원 횡령 혐의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 검찰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2일 오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를 피의자 신… 2018-07-12
檢, 양승태 사법부 ‘민변 대응 문건’ 실행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변 회원 7명을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한 문… 2018-07-12
인사 앞둔 檢… ‘적폐청산 공신’ 중용될 듯
13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적폐 청산의 공신’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적폐 수사가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은 ‘대윤’(大尹)으로 불리는… 2018-07-12
드루킹 특검, 노회찬·김경수 계좌추적 착수
노의원에 5000만원 건넨 의혹 김지사 정치자금 2700만원 조사 “휴대폰은 불법 증거 수집” 지적에 특검 “쓰레기봉투는 소유권 포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 2018-07-12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신경숙 작가·출판사 승소
“엄마를 부탁해 표절 아냐” 신경숙 작가·출판사 승소
수필가 오길순씨가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본인의 수필을 표절했다며 낸 출판 금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2018-07-12
檢 ‘촛불 계엄 문건’ 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중장)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 2018-07-12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이 달라졌다
항소심서 법정 구속당한 20대 신청도 안 했는데 보석 허가 병역사건 전원합의체 추가 회부 헌재 이어 대체복무 인정 가능성 대체…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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