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원·검찰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성욕 채우려다 남의 반려견 죽게 한 40대 남성 철창행
타인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성욕을 채우려다 반려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2018-07-10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과 장자연 통화내역 빼내려 했다”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과 장자연 통화내역 빼내려 했다”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고 장자연씨 성접대 사건’ 재조사에 나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한 조선일보… 2018-07-10
심장비대 병사, 간호부사관 통보 안해 없어 체력단련 중 돌연사
심장비대 증세를 보인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를 군 당국이 제때 통보하지 않아 병사가 체력단련 중 돌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춘천지법 행정 1부(부장 성지호)는 10일 “병사의 건강검… 2018-07-10
특검, 경공모 ‘산채’ 현장조사…‘킹크랩 시연’ 재구성 주력
특검, 경공모 ‘산채’ 현장조사…‘킹크랩 시연’ 재구성 주력
공식 수사 2주째에 접어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범행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 2018-07-10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검찰 “인사 불이익 있었다” 판사 진술 확보…법원에 자료 압박
검찰 “사법정책실·전산정보국·인사총괄심의관실 자료도 필수”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 2018-07-10
안희정 재판, 11일부터 피고인 측 증인 나와…13일엔 부인 출석
안희정 재판, 11일부터 피고인 측 증인 나와…13일엔 부인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10… 2018-07-10
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원 배상”
법원 “기고문에 ‘탁현민’ 써 명예훼손한 언론사, 1천만원 배상”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논란’을 소재로 다룬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2018-07-10
‘공정위 간부 불법취업 의혹’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 2018-07-10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노조와해 ‘윗선’ 수사
검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노조와해 ‘윗선’ 수사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0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8-07-10
[포토] 오늘도 벽 짚고…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포토] 오늘도 벽 짚고…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2018-07-10
‘삼성노조 와해’ 개입 혐의 전직 경찰 간부 구속
檢, 고용부 삼성 봐주기 수사 착수 검찰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여부를 놓고 당시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삼성 봐주기’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 2018-07-10
유령주식 고의 매도 삼성증권 8명 기소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사건 당시 삼성증권 직원들은 돈에 눈이 멀어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우며 ‘한탕’을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18-07-10
이정현 의원 로비 정황에도… ‘사법농단’ 수사 지지부진
대법, 기조실 외 파일 제출 안해 檢 “강제수사보다 법원과 협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 전방위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8-07-10
남친인 척… 나체합성사진 유포,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실형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여성의 얼굴 사진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신의 블로그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글과 함께 게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사… 2018-07-10
檢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 6개월 구형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9일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변호사 2명을 출국금지했다. 또 김씨 일당이 댓글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특…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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