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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지체 말고 국회 정상화 나서라
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중이다. 그사이 1만여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 2018-06-25
[사설] 보유세 강화, 1주택자 과도한 부담은 안 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 두 달여 만인 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라는 문 정부의 원칙과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사이… 2018-06-23
[사설] ‘남북러 3각 협력’ 기대 높인 한·러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러 간 실질적 경제… 2018-06-23
[사설] 8월 이산가족 상봉 합의 환영하나 아쉬움 남아
남북이 어제 금강산 내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하나로 판문… 2018-06-23
[사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권익 위한 혁신 기대한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 수사와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2018-06-22
[사설]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업무 처리와 처신
그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다음 등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퇴직 간부들을… 2018-06-22
[사설] 행정예고 역사 교과서 개정안, 큰 방향 옳다
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오늘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난 5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 2018-06-22
[사설] 북·중 밀월, 신속한 비핵화로 이어져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부터 중국을 방문해 그제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3월 말, 5월 초에 이어 짧은 시간에 세 번째로 이뤄진 북·중 정상회담은 몇 가지 점에서 주목… 2018-06-21
[사설]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부작용 바로잡는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장 52시간)과 관련해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 2018-06-21
[사설] 호봉제 철폐, 공무원부터 모범 보여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추진할 공공기관 혁… 2018-06-21
[사설] 악재에 포위된 한국 경제 탈출구 없나
성장률 둔화와 대란 수준의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로 성장세를 겨우 이어 왔지만, 이… 2018-06-20
[사설] 북, UFG 중단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한국과 미국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두 나라 국방부가 어제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인 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2018-06-20
[사설] 주민 몰래 ‘라돈 매트리스’ 반입한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불거진 ‘라돈 공포’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주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문제의 라돈 방출 매트리스 1만 … 2018-06-20
[사설] 판문점 선언 착실한 이행으로 비핵화에 기여해야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북·미가 이르면 이번 주 후속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북·미 공동성명으로 동력… 2018-06-19
[사설]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았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전례… 2018-06-19
[사설] 군산 홧김 방화, 분노조절장애 사회적 대처 필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나 살인 등을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 범죄’(분노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제 전북 군산시에서 이모(55)씨가 술값 시비로 유흥주점에 인… 2018-06-19
[사설] 무더기 채용비리 기소, 불공정 고리 끊는 계기 돼야
검찰이 어제 국민, 하나, 우리 등 6개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 등 은행 관계자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의 조사… 2018-06-18
[사설] 경찰, ‘수사역량’ 제고해 국민 신뢰 얻기를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2018-06-18
[사설] 남북미 3각 핫라인 구축해 비핵화 속도 높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줬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17일 … 2018-06-18
[사설] 한·미 훈련 ‘북·미 대화 중 중단’ 합리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적용될 것이란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체제… 2018-06-16
[사설] ‘고용쇼크’, 일자리 창출 더 매진해야
고용대란, 고용쇼크다. 과장이 아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처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 2018-06-16
[사설]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김 대법원장, 유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해 ‘검찰 수사 협조’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10여건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 2018-06-16
[사설] 혁신 없는 보수의 몰락, 뼈 깎는 각오로 재탄생해야
역사에 남을 참패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53곳(23.5%)에서만 승리했다.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 1곳만 승리했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2018-06-15
[사설] 폼페이오의 ‘2020년 비핵화 시간표’에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020년 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 2018-06-15
[사설] 우려스러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그제 1.5~1.75%인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미 역전된 한·미의 정책금리 차이는 이제 0.5% 포인트… 2018-06-15
[사설] ‘주 52시간 근무’ 현실 인식 안이한 고용부 장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처 미흡이 지적되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최근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 … 2018-06-14
[사설] 북, 한·미 훈련 중단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 2018-06-14
[사설] 압승한 민주당, ‘6·13 민심’ 자만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11시 30분 개표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부산·경남을 포함해 14곳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부산 해운대을 등을 포함해 11곳에서 앞섰다. 압승… 2018-06-14
[사설] 새 역사 쓴 트럼프·김정은 회담, CVID로 완성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라는 뜻을 가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악수를 나눴… 2018-06-13
[사설] 오늘 지방선거, 나와 가족의 삶 바꾸는 투표를
오늘은 제7회 지방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어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흥분과 내일 개막하는 러시아월드컵 등에 대한 기대 등이 뒤섞인 탓에 역대 최악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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