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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욕과 불신의 사법부 70주년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다
법원이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70주년이다. 축하할 일이지만 작금의 상황은 우울하기 그지없다. 군사정권 시절 정치권력에 휘둘린 오욕의 역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 2018-09-14
[사설] 보유세 인상 피해 최소화하고 부동산 공급에 주력해야
정부가 어제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 2018-09-14
[사설] 환란 이후 최악의 고용실태, 최저임금 속도조절해야
대한민국의 ‘고용 엔진’이 멈췄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결과 8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고작 3000명이 늘었다. 7월 취업자 5000명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으로 일자리가 사실상 제자… 2018-09-13
[사설] 토지공개념 도입, 사유재산권과 조화 이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 2018-09-13
[사설] ‘판문점 선언’ 비준에 상세한 재정추계 요구는 무리
정부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예산 소요 내역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원… 2018-09-13
[사설] ‘김명수 대법원’ 제2의 사법농단 자초하나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가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정의나 양심 같은 단어는 아예 팽개치기로 했음이 틀림없다. 일말의 체면까지도 엿 바꿔 먹기로 작심한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 2018-09-12
[사설] 앞뒤 바뀐 청와대의 평양 초청, 이래서 국회 협치 되겠나
청와대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초청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략적”이고 “보여 주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동행을 거부했다. … 2018-09-12
[사설] 메르스 확산 저지에 시민도 적극 협조해야
메르스 확진자 발생 나흘째이나 추가 감염자는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메르스 확진자인 A(61)씨와 접촉한 내외국인 3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들은 ‘능동형… 2018-09-12
[사설]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로남불’은 안 된다
국회가 어제부터 헌법재판소장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시작했다. 보름에 걸쳐 진행될 이번 인사 청문회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포함돼 있는 데다 201… 2018-09-11
[사설]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 강화로 집값 폭등 잡아야
최근 부동산 열풍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불붙고 있다. 서울과 성남, 과천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집값도 뛰고 있다. 지방 자산가들까지 서울 등 아파트 사재기에 나선 정황도 포착된다. 지난 7월 강… 2018-09-11
[사설] 北의 친서 전달과 저수위 열병식, 美가 화답하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판문점에서 미국 측에 전달하고 그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9·9절)를 최대한 수위를 낮춰 진행했다.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트려… 2018-09-11
[사설] 판문점 선언 초당적 비준으로 남북 관계 힘 실어야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 2018-09-10
[사설] 메르스, 선제 대응으로 2015년 악몽 다시 없기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쿠웨이트에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61)씨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 2018-09-10
[사설] 현직 재판연구관까지 수사 대상인 양승태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까지 소환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 재판 자료 수백 건을 지난 2월 … 2018-09-10
[사설] 아찔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여전한 안전 불감증
[사설] 아찔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여전한 안전 불감증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지는 사고가 그제 오후 11시에 발생했다… 2018-09-07
[사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성과 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2018-09-07
[사설] 20년 구형받은 MB, 이제라도 진정으로 속죄해야
검찰이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 2018-09-07
[사설] 포용국가 패러다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 2018-09-07
[사설] 남·북·미, 종전선언 난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이날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사단은 북… 2018-09-06
[사설] 개운찮은 선례 남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서진학교)의 건립이 그제 가까스로 합의됐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이 반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2018-09-06
[사설] ‘서울의 허파’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해야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정부·여당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수도권 신규 택지 30곳 개발 발표… 2018-09-06
[사설] 2분기 성장률 0.6%, 정부·국회 규제혁신에 사활 걸어야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97조 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0.… 2018-09-05
[사설] 김 위원장, 기회는 더 없다는 결기로 특사단 맞기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2주 넘게 공식 석… 2018-09-05
[사설] 병역특례제,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하라
기찬수 병무청장이 엊그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42명의 병역 면제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예체능 병역특례… 2018-09-05
[사설] ‘간병 살인’ 비극 없게 사회안전망 촘촘히 짜야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치매나 중풍을 앓는 환자를 둔 집이 주변에 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의 터널에 갇힌 이들에게는 100세 시대가 앞이 캄캄한 재앙일 수 있다… 2018-09-04
[사설] 정치판 ‘올드 보이’, 협치 정치 모범 보여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체제가 가동에 들어갔다. 여의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까지 60~70대의 ‘올드 보이 전성시대’가 도래했… 2018-09-04
[사설] 부동산 공급 더 풀고, 빈틈없는 종합처방 내놓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문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 2018-09-04
[사설] 막 오른 정기국회, 민생 최우선 원칙 꼭 지켜져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린다. 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여야가 중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특히 야당이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 2018-09-03
[사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늦게나마 잘한 선택이다
정부가 투기꾼들의 신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 2018-09-03
[사설] 대북특사,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돼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해 같은 날 서울에 돌아온다. 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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