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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대 국회 특활비 당장 공개하라
20대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회가 연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공개는커녕 되레 항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니 할 말이 없다. 지난달 19일… 2018-08-01
[사설] 성장 택한 세법개정안, 저소득층 소외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 2018-07-31
[사설] 스튜어드십 코드, 감시 기능 강화하되 독립성 보장해야
국민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 2018-07-31
[사설] 제자를 ‘야, 다문화’로 부른다는 부끄러운 교실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을 “야, 다문화”라고 부르는 어이없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이 7월 30일자 13면에서 보도한 ‘편견의 그물에 갇힌 우리, 안전망서 쫓겨난 다문화’라는 특집 기사는… 2018-07-31
[사설] 자영업자 체감경기 최악, 특단대책 내놓아야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 체감경기 격차가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향후 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자영업자가 79로 봉급생활자 91보다 12포… 2018-07-30
[사설] 해도 너무한 ‘이자 장사’ 손 안 보나 못 보나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만 가는데도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이자 수익이 10조 7583억원을 기록했다. 10조… 2018-07-30
[사설] 북·미, 비핵화·체제보장 본협상 서둘러라
북한이 지난 27일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고 미국은 즉각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산 기지를 출발한 미 공군 수송기가 원산에 내려 유해를 싣고 오산으로 복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 2018-07-30
[사설] 노회찬이 진보정치와 국민에 남긴 숙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영결식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장(葬)으로 엄수됐다.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자리를 지킨 동료 국회의원들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고인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했다… 2018-07-27
[사설]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표출된 문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 주유지휘관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 3군 참모총장, … 2018-07-27
[사설] 정전협정 65주년 아침에 생각하는 종전선언
오늘은 한반도를 피로 얼룩지게 한 한국전쟁을 ‘정지’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1989년 미·소의 냉전이 해체됐지만, 이 땅에는 200만명 가까운 남북 군인과 가공할 중무장… 2018-07-27
[사설] 국토부 뒷북 행정, 오너 갑질에 왜 직원이 희생돼야 하나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 직원 200여명이 그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를 중단하라며 국토교통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가… 2018-07-27
[사설] 저성장 위기 규제개혁으로 혁신산업서 돌파구 열어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7%에 머물렀다. 1분기 1.0%에서 한 분기 만에 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세부 수치 모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 심각성을 더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6.6… 2018-07-27
[사설] 비핵화에 북한은 검증 협력, 미국은 동력 제공해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 2018-07-26
[사설] 본질 벗어난 계엄문건 진실공방, 군 이대로 둘 것인가
그제 국회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 기무사령관은 지난 3월 16일 송 장관에게 “사안의 위중함을… 2018-07-26
[사설] 긴급재난 라오스 댐 붕괴, 정부도 적극 지원을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보조댐이 그제 무너져 6600여명의 이재민과 수백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구호대를 파견… 2018-07-26
[사설] 성장엔진 ‘반도체 쇼크’ 투자와 지원으로 극복해야
한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던 반도체 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거센 도전과 미·중 무역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세대 캐시카우인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에 막혀 세계 선두권에서 중위권… 2018-07-25
[사설] 드루킹 특검, ‘몸통’ 수사에 매진하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 측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의 ‘본류’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정조준했다. 특검팀은 어제 드루킹 측의 댓글 조작을… 2018-07-25
[사설] 어린이집 안전대책, 이번엔 제대로 실행해야
보건복지부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3만여대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고,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 2018-07-25
[사설] ‘드루킹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의 안타까운 죽음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허익범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2018-07-24
[사설] 협치 개각, 하려면 제대로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월 넘게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조만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개각은 필요하지만 몇 개 부처의 개각은 인선이 쉽지 않은 데다 일부 야당 지도부 구성이 아직 완료되… 2018-07-24
[사설] 北 지나친 대남 압박, 남·북·미 관계 그르친다
북한의 대남 압박이 귀에 거슬릴 만큼 연일 계속되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렉처’ 연설 중 “국제사회 앞에서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2018-07-24
[사설] 기록적 폭염 속 전력수급 차질 예방에 만전을
폭염 지속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엔 무려 네 차례나 여름철 최대 전력사용량 기록이 경신됐다. 지난 16일 8631만㎾를 기록해 기존 여름… 2018-07-23
[사설] KTX 승무원 복직과 ‘삼성 백혈병’ 사회적 합의의 교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조가 그제 KTX 해고 승무원 180명을 12년 2개월 만에 코레일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백혈병’ 분쟁 해결을 위한 민간 조정위원회… 2018-07-23
[사설] 朴 정부, 촛불 시민 ‘친위 쿠데타’로 진압하려 했나
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6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계엄 포고… 2018-07-23
[사설]박근혜의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헌정질서 세우는 계기 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국가 예산 집… 2018-07-20
[사설]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엄중히 물은 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세월호 유족 354명이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2018-07-20
[사설] 규제혁신 현장 찾은 文 대통령, 쓴소리도 귀담아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알맹이가 없다며 회의 시작, 2시간 전 전격 취소… 2018-07-20
[사설] 폭염차량 아동 사망,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해야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가량 방치된 김모(4)양이 숨진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후진적 인재다. 이날 동두천시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다. 똑같은 사고가 거의 매년… 2018-07-20
[사설] ‘마린온 참사’ 원인과 방산비리 여부 철저히 규명하라
그제 해병대 항공대의 6개월 된 신형 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도중 지상 10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탑승자인 해병대원 6명 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사고 당시 헬기의 … 2018-07-19
[사설] 박보영 전 대법관 소신 결단, 원로법관제 개선 계기 되길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및 즉결 심판 사건을 다루는 소도시 법원…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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