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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노총 도 넘은 일탈, 고립무원 ‘섬’ 되고 싶나
여기저기서 불거지는 민주노총의 도 넘은 일탈에 여권이 거리 두기에 나섰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되는 일… 2018-11-30
[사설] 탈법적 금수저 대물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해야
국세청이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주식 등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대납해 준 혐의가 있는 2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 주… 2018-11-30
[사설] 누리호 시험발사 성공, ‘우주 주권’ 향한 첫발 뗐다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어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최대 고도 209㎞로, 목표 185㎞를 넘긴 뒤 10여분간 날아 예상했던 해상… 2018-11-29
[사설] 유치원 공공성 강화 귀 막은 한국당·한유총의 후안무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논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병합… 2018-11-29
[사설] 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법 개정으로 보완해야
정부가 그제 내놓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은 늦었지만, 가정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 2018-11-29
[사설] 北 대담한 양보로 비핵화 수레바퀴 돌려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날짜를 잡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 교착에 대해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것(비핵화)… 2018-11-28
[사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시청자들 생각은 들어나 봤나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르면 내년 4월 중간광고를 도입한다니 불만과 우려가 크다.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중간광고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 2018-11-28
[사설] 강원랜드 ‘검은 커넥션’ 명백히 밝혀져야
2012~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강원랜드 전 사장이 정치인에게 수천만원의 ‘검은돈’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검찰청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4월 최흥집 전 강… 2018-11-28
[사설] 취임 후 최저 국정 지지도, 청와대가 변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저로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 2018-11-27
[사설] 소상공인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론 부족하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당정협의를 거쳐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평균 약 0.6% 포인트 인하하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되면 차상위 자영업… 2018-11-27
[사설]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안 전액삭감 논란 유감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를 위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 61억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다. 그저께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등으로 여야가 합의에… 2018-11-27
[사설] KT 화재로 확인된 허술한 국가기간통신망 관리
지난 24일 KT 서울 아현지사에 난 불로 빚어진 서울 서북부 지역 등의 통신·결제대란은 국가의 신경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간통신망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규모로 보면 크… 2018-11-26
[사설]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면제는 비핵화의 청신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그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2018-11-26
[사설] 거대 양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목 잡지 말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내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도 요청했다. 최근 … 2018-11-26
[사설] 이재록 목사 중형, 성범죄 불관용 인식 확산 계기돼야
신도 8명을 4년여간 수십 차례나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정신적으로… 2018-11-23
[사설] 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사설]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2018-11-23
[사설] 저소득층 소득감소 못 막으면 소득성장도 없다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 2018-11-23
[사설] 경사노위, 균형 갖춘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해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에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 대표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 2018-11-23
[사설] 고용세습 국정조사 제대로 해 공정성 확보해야
여야가 그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번 국조에서 집중적… 2018-11-23
[사설] 日, 화해재단 해산 협조해 한·일 관계 복원 힘쓰길
여성가족부가 한국과 일본의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만들… 2018-11-22
[사설] 워킹그룹 출발 긍정적이나, 폼페이오 발언 우려된다
한·미 양국이 어제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리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도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협의와 이견을… 2018-11-22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한 이후 법원은 연일 내홍에 허우적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 2018-11-22
[사설] 국회 보이콧한 야당, 민생 볼모로 뭘 얻겠다는 건가
고용은 재난 수준이고 경제는 밑바닥인데 이를 극복한다며 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의 개각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 2018-11-21
[사설] 생활적폐 근절, 지속성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대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학사, 공공기관 채용,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2018-11-21
[사설] 민주노총, 누구를 위한 총파업인가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 2018-11-21
[사설]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요구한 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지난 12일 제안한 법관 탄핵 안건을 상… 2018-11-20
[사설] 미국은 남북 철도 현장 조사에 융통성 발휘해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갔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 참석한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을 점… 2018-11-20
[사설] 다문화 자녀 보호 문제 일깨운 인천 중학생 사망 사건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료 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 A(14)군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그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폭행을… 2018-11-20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긴밀한 협력 다짐한 한·중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핵화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2018-11-19
[사설] 격화하는 이재명 논란, 경기도정 우려스럽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08__hkkim)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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