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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원순이 불 지르고 정부가 꺼야 하는 주택시장
국토교통부가 고삐 풀린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어제 종로·중·동작·동대문 등 강북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수도권 30여곳에서 3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 2018-08-28
[사설] 생활 SOC로 일자리와 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8조 7000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분까지 고려하면 12조원대의 재정사업이다. 어제… 2018-08-28
[사설]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전직 대통령 잇단 재판 거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2018-08-28
[사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거는 기대와 과제
그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이반, 세대 교체를 외친 송영길(30.73%) 후보와 경제 해결사를 자처한 김진표(26… 2018-08-27
[사설] 폼페이오 방북 취소, 문 대통령 역할 더 막중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다음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더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방… 2018-08-27
[사설] 상용 근로자 늘었다고 ‘올바른 경제정책’인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 2018-08-27
[사설] 형량 는 박근혜 항고심 선고, 정경유착 끊는 계기 돼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에서 더 늘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2018-08-24
[사설] 임박한 개각, ‘협치 정신’ 포기해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중 장관 4~5명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급속히 가라앉는 데다 지지율 급락까지 겹쳐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더는 개각을 미루… 2018-08-24
[사설]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에서 고려할 것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내년에 ‘최대한’ 확장적 재정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재정 확대 폭을 7%로 잡았으나 여당의 10% 확대 요구를… 2018-08-24
[사설] 대학 구조조정 추진하되 지역사회·교육은 활성화해야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8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86곳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 10곳, 전문대학 10곳 등 20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는 물론 내년 신입생부… 2018-08-24
[사설] 백화점식 자영업 지원 대책보다 김&장 ‘원 팀’이 먼저다
당정이 어제 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와… 2018-08-23
[사설] 댓글 본류 수사는 빈손, 곁가지 과잉 수사로 막내린 특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검측은 어제 브리핑에서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2018-08-23
[사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작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남측 이산가족 89명과 동반가족 등 197명은 금강산에서 열린 2박3일간의 상봉행사를 마친 뒤 65년 만에 만난 가족을 뒤로하고 어제 남쪽으로 귀환했다. 상봉자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관계로 … 2018-08-23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고발 남발 대책도 필요하다
기업들이 ‘짬짜미’로 판매가를 올리거나 물품량을 줄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이를 수사할 수 있게 경쟁 체제가 도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정부서울… 2018-08-22
[사설]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설 시빗거리 될 일인가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 중 하나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금명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안은 남북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개소식을 언제 … 2018-08-22
[사설] 헌재 대외비 문건도 빼낸 ‘무법천지’ 양승태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동원해 대외비인 헌재의 비공개 평의 내용까지 빼낸 정황이 드러났다. 그중에는 국민적 관심사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민감한 정보도 있었… 2018-08-22
[사설]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부동산 정책 문제 없나
서울의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5% 올랐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올 상반기 주춤하다가 지난달 오름세로 돌아선 뒤 7주째 상… 2018-08-21
[사설] 임박한 폼페이오 4차 방북, 비핵화 가속화 계기 돼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위해 조만간… 2018-08-21
[사설] 퇴직 공직자 재취업 ‘조직적 갑질’, 공정위뿐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직 후 10년간 민간 기업 재취업 이력을 일반에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 2018-08-21
[사설] 고용참사 사과한 정부, 일자리 창출에 재정투입 주저말라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상황과 관련)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진한 경제정책도… 2018-08-20
[사설] 이산가족 상봉, 더 늦기 전에 정례화해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1, 2차에 나눠 열린다. 북측 가족과의 상봉을 위해 어제 강원도 속초에 모인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오늘 금강산으로 이동해 오후 단체상봉을 시작으로 2박… 2018-08-20
[사설]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공정성 해치는 미봉책
전체 개인사업자의 89%인 519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도 하지 않는다. 수… 2018-08-20
[사설] 국민연금, ‘적정 부담, 적정 급여’로 전환 더 늦출 수 없다
 국민연금 자문단이 어제 공청회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을 전제로 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두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첫번째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내년부터 11%로 올리고, 203… 2018-08-17
[사설]공론 뒤에 숨은 김상곤 교육부, 결국 어정쩡한 대입 개편안
현재 중 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방안이 어제 발표됐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을 30% 이상 늘리도록 각 대학에 권고하고,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어와 수학을 공… 2018-08-17
[사설]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 가동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2018-08-17
[사설] 국민은 빚에 허덕이는데 은행 이자수익 20조라니
시중은행들의 이익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집계 결과 국내 은행들은 올 상반기에만 19조 700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순수익은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0억원 … 2018-08-17
[사설]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가 답이다
국회가 어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고 … 2018-08-17
[사설] “평화가 경제”, 남북 공동 번영이 진정한 광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73주년 경축사를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면서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중앙박… 2018-08-16
[사설] 3개월 ‘빈손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밥값’ 하라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원한다. 이번 국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과 민생법안 등 처리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 처리… 2018-08-16
[사설] 광복 73년에도 아직 갈 길 먼 독립유공자 발굴과 예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를 마지막 한…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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