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성폭력 못지않게 “덮겠다”는 인식이 문제다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도 봤다”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출범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검찰이 내부의 성추행… 2018-02-02
[사설] 기업 U턴 못 시키는 반쪽짜리 지원
해외 진출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2013년 12월 제정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복귀한 기업이 40여개에 불과하… 2018-02-02
[사설] “북핵이 곧 美 본토 위협한다”는 트럼프 위기 인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첫 국정연설을 갖고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2018-02-01
[사설] 공직사회 혁신 말잔치로 끝나선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제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공직사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 2018-02-01
[사설] ‘뒷북 입법’ 국회, 소방청 질타할 자격 없다
국회가 이제야 급했던 모양이다. 뭉개고 앉았던 소방안전 관련 법안 3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임시국회 첫날인 그제 국회는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한꺼… 2018-02-01
[사설] 세금 공짜로 받으라고 거리로 나온 공무원들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원 이하 근로자 1… 2018-01-31
[사설] 성폭력 경종 울린 서지현 검사의 ‘#미투’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검찰이 술렁인다. 이 문제는 사실상 검찰 내부보다 검찰 바깥에서 충격파가 더 크다. 크고 작은 성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나지만, 현직 여검사가… 2018-01-31
[사설] 평화올림픽에 찬물 끼얹은 北 합의 파기
북한이 2월 4일 열릴 예정이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 행사를 취소한다고 그제 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벌써 두 번째 남북 간 합의 사항 파기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2018-01-31
[사설] 공공기관 열에 여덟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니
어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합동조사 결과는 참담하다. 1190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전체 기관의 80%에서 비리가 있었… 2018-01-30
[사설] 가상화폐 실명거래 혼란 최소화하라
300만명에 이르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실명 확인 절차가 오늘 시작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신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데다 계좌 개설 때 금… 2018-01-30
[사설] 동중국해 침몰 유조선 피해 한·중·일 공조 시급하다
지난 7일 중국 동부 해상에서 침몰한 이란 유조선 산치호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오염 해양수가 다음달 말 일본 동해를 거쳐 제주도 해안을 위협하고 3월 이후엔 남해와 동해까지도 위협할 것이라… 2018-01-30
[사설] 역대급 평창, 하나 되어 정성스러운 손님맞이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열하루 남았다. 해외에서 참가하는 선수단의 선발대가 속속 입국하고 있다. 북한 대표단의 참가와 선수 공동훈련, 문화행사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남북 선발대의 교환도 끝… 2018-01-29
[사설] 밀양 참사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정치권
동냥을 못 주겠으면 쪽박이라도 깨지 말아야 한다. 밀양 참사 수습에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정치권이 또 네 탓 공방이다. 하루 아침에 38명의 생명이 날벼락을 맞아 온 나라가 혼비백산이다. 이 와… 2018-01-29
[사설] ‘안전대진단’,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2월과 3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대진단은 정… 2018-01-29
[사설] 이번엔 밀양… 참담할 뿐이다
어제 경남 밀양시의 세종병원에서 불이 나 37명이 숨졌다. 부상한 사람이 140여명이라니 사상자 규모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참담하다. 최악의 참사라고 했던 제천 화재보다 더 큰 인명 피해가 고작 … 2018-01-27
[사설] “北 열병식 위협적”이라는 통일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한이 2월 8일로 ‘건군절’을 변경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한 거의 모든 병기들을 다 (동원)하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8-01-27
[사설] 노사정 복귀 민노총, 노동 현안 해결 책임 커
민주노총이 어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11월 노조 전임자의 활동 시간 인정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뒤 8년 2개… 2018-01-27
[사설] 60% 깨진 대통령 지지도에서 정부가 읽을 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 2018-01-26
[사설]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에 전 부처 매달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확대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예… 2018-01-26
[사설] 저출산 해법, 독일 사례 본받을 만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6000여명에 그쳤다고 한다. 정부 예상치보다 무려 14년이나 빨리 40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출산과 관련한 의료기관도 전국에 603개뿐으로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 2018-01-26
[사설] 대법원, 사찰 의혹 등 규명 후 행정처 개혁해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법원의 내홍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그제는 대법관 전원이 재조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원… 2018-01-25
[사설] 아베 평창 참석, 한·일 관계 훈풍을 기대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한다. 청와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에 여러 정상급이 참석한다고 하지만… 2018-01-25
[사설] 평창올핌픽 성공 위해 여야 초당적 협력하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금쯤이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 인터넷에서는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서로 검색어 1위로 띄우… 2018-01-25
[사설] 美 세이프가드 발동, 정공법으로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첫해 수입 세탁기 120만… 2018-01-24
[사설] 여야 바뀐 지금이 산적한 규제 깰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그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신산업과 신기술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 장벽들을 정부가 앞장서 허물… 2018-01-24
[사설] 자살, 교통사고 못 줄이면 선진국은 공염불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산업안전 관련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는 2016년 기준 한 해에만 자살로 1만 3092명, 교통사고와 산업… 2018-01-24
[사설] 대북 과공도, 트집 잡기도 갈등만 부추긴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북한 예술단의 방한 공연을 위해 1박2일간 서울과 강릉의 시설을 둘러본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이 어제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북으로 귀환했다. 관현악단과 가무단… 2018-01-23
[사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 과정 공개해야
올해부터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에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정부의 예측이 나왔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 2018-01-23
[사설] 판결 놓고 靑과 연락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법원 안팎에서 1년여 동안 의혹을 불렀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부적절한 문건은 있었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 2018-01-23
[사설] ‘평창’이 ‘평양’에 묻히는 일은 없어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방식이 최종 확정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그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합류하는 선수 12명을 비롯해 총 5개 종목 출전 선수 22명과 임원 24명 등 46명 규…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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