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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구제 개혁한다면서 의원 늘리기 꼼수 안 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의원… 2018-11-09
[사설] 도 넘은 민주노총 몽니 지속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끝내 민주노총이 빠진 채 오는 22일 ‘불완전체’로 출범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며 기다렸던 경사노위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그제 운… 2018-11-09
[사설]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할 명분 없다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어제 의견서를 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데다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2018-11-09
[사설] 美정부·의회와 비핵화 등 안보·경제 협력 강화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넘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6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 2018-11-08
[사설]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日의 징용판결 도발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잇단 막말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그제 밤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 2018-11-08
[사설]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 안 된다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세 가지… 2018-11-08
[사설] 북·미 고위급 뉴욕 회담 비핵화 진전시킬 빅딜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현지시간 8일 열린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정체 상태에 놓인 비핵화를 담대하게 진전시킬 모멘… 2018-11-07
[사설] 건보료 인상, 낭비요인 최소화해야 명분 있다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올해보다 3.49% 오른다.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은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 2018-11-07
[사설] 국회, 음주운전 의원 감싸기로 국민 기만해선 안 된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달 31일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향해 국민 분노가 쏟아진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 2018-11-07
[사설] 초당적 협력 합의 여야정, 협치 모델 자리매김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 2018-11-06
[사설] 채용비리 전수조사, 고용세습 뿌리 뽑는 계기 되길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년… 2018-11-06
[사설] 중소기업 위기, 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돌파하라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와 총고용 인원의 88%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으… 2018-11-06
[사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생산적 민생 경쟁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지난 8월 중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기… 2018-11-05
[사설] 청소년 ‘스쿨미투’, 실질적인 대응 방안 내놔야
학교 내 성폭력과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심상치 않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청소년 250여명이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다. 학생의날을 맞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작정하고 집… 2018-11-05
[사설] DSR 규제, 서민 피해 최소화 절실하다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등의 상환액만 따졌다면, DSR 규제는 전세보증… 2018-11-05
[사설] ‘포스트 김&장’ 경제라인 교체에 갖춰야 할 조건
‘김&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임박한 분위기다. 경제 투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다.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잡음만 일으키고, 최… 2018-11-02
[사설] 포용적 경제 강조한 시정연설 실행방안 부재는 아쉬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과 같은 해 11월 1일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2018-11-02
[사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체복무제 서둘러야
대법원이 어제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2018-11-02
[사설] 전작권 환수 뒤에도 ‘주한미군 유지’ 의미 크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10월 31일 워싱턴에서 연례안보협의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확인하고 환수 이후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 2018-11-02
[사설] 확인된 5·18 성폭행, 한국당 진상조사위 협조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여성 시위자들을 성폭행하고 성고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발… 2018-11-01
[사설] ‘퍼펙트 스톰’ 우려되는 한국 경제
‘퍼펙트 스톰’은 두 개 이상의 태풍이 덮치는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쳐지는 초대형 경제위기를 말한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은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에 진입하지 않았나 … 2018-11-01
[사설] 한·미 워킹그룹 취지 좋으나 남북 감시·통제는 안 돼
한국과 미국 정부가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 양국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설치한다고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30일 발표했다. 11월 출범하는 워킹그룹은 스티븐 비건 미 국… 2018-11-01
[사설] 강제징용 배상 첫 판결, 한·일 정부 무겁게 받아들여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2018-10-31
[사설] ‘새만금 비전’ 전략거점 육성 계획도 속히 내놓아야
정부는 어제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4기가와트(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민간자본 10조원을 유치해 새만금 전체 면적(409… 2018-10-31
[사설] 뼈아픈 청년 빈곤,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이 시대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아픔이자 상처다. 20~30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를 거쳐 집과 경력에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칠포 세대’를 자… 2018-10-31
[사설] ‘무상 시리즈’ 취지 좋지만 정책의 우선순위 고려해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2021년까지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와 사립초·국제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제… 2018-10-30
[사설] 트럼프 또 ‘속도조절’, 비핵화 늘어져선 안 돼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정체 국면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는 10월 초 폼페이오의 4차 방북으로 동력을… 2018-10-30
[사설] 코스피 2000선 붕괴, 실물경제 전이 막아야
주식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다. 5거래일째 연속 하락한 코스피지수는 어제 전날보다 31.10포인트(1.53%) 내린 1996.05로 마감했다. 2016년 12월 7일(종가 1991… 2018-10-30
[사설] 여야, 경제 살리기에 협력해야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올해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2018-10-29
[사설] 현대차 어닝 쇼크, 경쟁력 강화 내부에서 답 찾아야
40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매출이 24조 4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6%나 줄었다고 한다. 어닝 쇼크다.…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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