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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3 사건 70년, 이념에 의한 야만 이젠 끝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피해자와 유족, 제주 도민에게 사과?다. 현지에서 진행된 추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 2018-04-04
[사설] 남북 정상회담 전 한·미 비핵화 로드맵 조율해야
지난달 26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싸고 관련국 간 치열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꺼내 든 ‘단계적·동시적 조치’와 미 행정부가 구… 2018-04-04
[사설] 차이 큰 靑·野 개헌안, 치열한 논쟁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확정한 개헌안을 어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거대 여야의 개헌안은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두 개헌안은 제왕적이라는 … 2018-04-04
[사설] 입시정책을 실험하듯 멋대로 바꾸는 교육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왜 사회부총리를 겸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일언반구 공론화 없이 입시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그러니 교육 현장이 잠잠할 새가 … 2018-04-03
[사설] 근본 대책 없인 쓰레기 대란 언제든 또 발생한다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했던 수도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제부터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업체들을 설득해 당장 급… 2018-04-03
[사설] 확인된 하나은 채용비리, 다른 금융기관은 없나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013년 당시 하나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채용비리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관련… 2018-04-03
[사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한국GM 배짱 명분 없다
금호타이어가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해외 매각을 최종 결정했다. 경영난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되살아났다. 법정관리의 파국을 면한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 … 2018-04-02
[사설] 南 예술단 평양 공연 보는 이산가족 헤아려야
우리 예술단이 어제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다. 조용필, 이선희, 백지영, 윤도현, 레드벨벳 등 세대를 망라한 가수들이 우리 가요와 북한 노래를 섞어 2시간여 열창했다. 극장을 가… 2018-04-02
[사설] 마린 711호 피랍, 정부 위기 대처 능력 시험대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t급 참치 잡이 어선 마린 711호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 세력이 선장, 항… 2018-04-02
[사설] ‘북핵-FTA 연계’로 남북 동시 압박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 서명과 북·미 회담 연계 발언에 한국 정부가 긴장하고 있다. 사실상 타결된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위대한 합의”라고 자… 2018-03-31
[사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검·경과 소통해 보완하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작심한 듯 비판했다. 수사 권한을 대거 경찰에 넘겨주는 조정안이 검찰을 배제한 채 결정됐고, 국민 편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18-03-31
[사설] 정책숙려제 앞서 ‘학종’ 존폐부터 논의해야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더니 첫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선정했다. 정책숙려제란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국민 여론을 수집해 … 2018-03-31
[사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열차’ 출발한다
2018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 한 달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인 대좌를 갖는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도 작동을… 2018-03-30
[사설] 집값 잡는 국토부 고위직 절반이 다주택자라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의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 2018-03-30
[사설] 사재 5조 들여 순환출자 고리 끊는 현대차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부자가 사재를 들여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히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글로비스 지분을 팔고 모비스 지분을 사들이겠다… 2018-03-30
[사설] 비핵화 무대 전격 등장한 시진핑 역할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양쪽 관영 매체의 보도를 통해 어제 공식 확인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6년 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권을 물… 2018-03-29
[사설] 미세먼지 대책에 무능한 정부와 손놓은 국회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도 ‘나쁨’ 단계였다. 우리 환경부 기준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매우 나쁨’ 단계였다. 밤부터는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 2018-03-29
[사설] 국정 교과서 단죄, 교과서 개입 현 정권도 경계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위원회’가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가치를 위반한 행위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위는 국정화를 주도했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 2018-03-29
[사설] 김정은 전격 訪中, 비핵화 대장정 출발점 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6년 만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은둔의 나라 지도자가 마침내 정상외교의 첫발… 2018-03-28
[사설] 도시재생 뉴딜, 과거 전철 밟지 말길
정부와 여당이 앞으로 5년간 펼칠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내놨다. 골자는 2022년까지 전국 250곳에 지역 혁신거점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청년 창업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2018-03-28
[사설] 또 난장판 된 특수학교, 패럴림픽 정신 어디 갔나
지난해 9월 장애인 학부모의 ‘무릎 호소’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 가양동 특수학교 설명회가 그제 반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폭언과 고성으로 아수… 2018-03-28
[사설] 최악 미세먼지, 중국에 저감 방안 강력 요구하라
지난 주말 이후 미세먼지 공포에 온 나라가 떨고 있다. 나들이는커녕 집 안에서도 온종일 창문을 꽁꽁 닫아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역대 최악인 탓에 청소기를 돌릴 때도 창문을 열지 못할 지경이다… 2018-03-27
[사설] 한·미 통상갈등 불 껐지만 안심할 상황 아니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을 예상보다 일찍이 타결 지은 것은 다행이다. 정부는 미국 수출용 철강재는 관세폭탄을 면제받는 대가로 평균… 2018-03-27
[사설] 바라카 1호기 완공, 원전 수출 새 기점 삼아야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완공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현지에서 열렸다. 주지하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전력공급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2018-03-27
[사설] 美中 무역전쟁에 민ㆍ관ㆍ산 공동대응체제 갖추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시간) 500억 달러(약 54조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18-03-26
[사설] 논란 속에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 2018-03-26
[사설]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 막을 정당법 개정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 성적이 저조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두 번 모두… 2018-03-26
[사설] 초강경파 볼턴 중용, 트럼프 행보 심상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했다. 지난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자리에 … 2018-03-24
[사설] 또 한번의 참담한 전직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나란히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한국 정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전두환·노태우씨… 2018-03-24
[사설] 협력 강화, 관계 격상 다짐한 한ㆍ베트남 정상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분야의 교류… 201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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