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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문점 선언 착실한 이행으로 비핵화에 기여해야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북·미가 이르면 이번 주 후속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북·미 공동성명으로 동력… 2018-06-19
[사설]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았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전례… 2018-06-19
[사설] 군산 홧김 방화, 분노조절장애 사회적 대처 필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나 살인 등을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 범죄’(분노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제 전북 군산시에서 이모(55)씨가 술값 시비로 유흥주점에 인… 2018-06-19
[사설] 무더기 채용비리 기소, 불공정 고리 끊는 계기 돼야
검찰이 어제 국민, 하나, 우리 등 6개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현직 은행장 4명 등 은행 관계자 3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의 조사… 2018-06-18
[사설] 경찰, ‘수사역량’ 제고해 국민 신뢰 얻기를
검찰과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사권 조정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2018-06-18
[사설] 남북미 3각 핫라인 구축해 비핵화 속도 높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줬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든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나도 그에게 17일 … 2018-06-18
[사설] 한·미 훈련 ‘북·미 대화 중 중단’ 합리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부터 적용될 것이란 미 언론의 보도도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평화체제… 2018-06-16
[사설] ‘고용쇼크’, 일자리 창출 더 매진해야
고용대란, 고용쇼크다. 과장이 아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처한 상황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수준까지 추락한 것이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5월 고용동향에 따… 2018-06-16
[사설]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는 김 대법원장, 유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의 진상 규명 방식에 대해 ‘검찰 수사 협조’를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10여건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협조하겠다… 2018-06-16
[사설] 혁신 없는 보수의 몰락, 뼈 깎는 각오로 재탄생해야
역사에 남을 참패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53곳(23.5%)에서만 승리했다.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 1곳만 승리했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2018-06-15
[사설] 폼페이오의 ‘2020년 비핵화 시간표’에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020년 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 2018-06-15
[사설] 우려스러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그제 1.5~1.75%인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미 역전된 한·미의 정책금리 차이는 이제 0.5% 포인트… 2018-06-15
[사설] ‘주 52시간 근무’ 현실 인식 안이한 고용부 장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처 미흡이 지적되는 가운데,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최근 “일단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다음달 1일부터 근로시간 … 2018-06-14
[사설] 북, 한·미 훈련 중단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하기도 전… 2018-06-14
[사설] 압승한 민주당, ‘6·13 민심’ 자만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11시 30분 개표 기준으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부산·경남을 포함해 14곳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부산 해운대을 등을 포함해 11곳에서 앞섰다. 압승… 2018-06-14
[사설] 새 역사 쓴 트럼프·김정은 회담, CVID로 완성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라는 뜻을 가진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나 세계사에 길이 남을 세기의 악수를 나눴… 2018-06-13
[사설] 오늘 지방선거, 나와 가족의 삶 바꾸는 투표를
오늘은 제7회 지방선거 날이다. 이번 선거는 어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흥분과 내일 개막하는 러시아월드컵 등에 대한 기대 등이 뒤섞인 탓에 역대 최악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 정치 전문가들은… 2018-06-13
[사설] 주 52시간 근로시대에도 ‘노선버스’ 멈춰선 안 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노선버스 업계도 강타했다. 노선버스의 주 52시간 근무는 1년 유예됐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은 운송 지역은 넓고 운… 2018-06-12
[사설] 북ㆍ미 70년 적대 청산할 아침이 밝았다
오늘 역사적인 세기의 담판이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놓고 ‘빅딜’ 협상을 벌인다. 한반도는 영구… 2018-06-12
[사설] 사법농단, 내부 해결 아닌 검찰 수사가 정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이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판사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소… 2018-06-12
[사설] ‘트럼프·김정은 모델’로 한반도 평화 이뤄 내야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의 이목은 이미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쏠려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두 … 2018-06-11
[사설] ‘그냥 쉰다’ 200만명 시대에 50ㆍ60대가 124만명
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는 50ㆍ60대가 늘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0만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06-11
[사설] 도지사 진흙탕 싸움 경기도, 사전투표율도 바닥
유권자들이 흡족했던 선거전이 있었겠느냐마는 이번 지방선거는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특히 경기지사 선거전은 삼류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정책 대결은 온데간데없이 실종됐는데, 더불어민주당… 2018-06-11
[사설] 꼬리만 자르고 끝난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어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2018-06-09
[사설] ‘판문점 선언’이 열어준 ‘유라시아 철길’ 시대
분단 이후 줄곧 꿈꿔 왔던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제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급 회의에서 … 2018-06-09
[사설] 金, 트럼프의 ‘종전선언·백악관 초청’에 화답하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담이 잘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북·미 정… 2018-06-09
[사설] 잇단 경제위기 경보, 정부 대처 제대로 해야
한반도 외교안보 정세는 요즘 ‘한여름’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변수지만, 지난해와 달리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 문제만 놓고 보면 대내… 2018-06-08
[사설] ‘드루킹 특검’,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특검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에 수사관과… 2018-06-08
[사설] 막 오른 사전투표, 소중한 권리 현명하게 행사하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일제히 시작됐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1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 당일 다양한 이유로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2018-06-08
[사설] 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내부 의견수렴만 할 때인가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그제 추가로 공개한 98개 문건을 보면 마치 선거판의 비방전략 문건과 진배없어 보인다. 언론사를 이용하고, 문제 인물의 뒷조사를 하고, 진영 논리를 활용해야…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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