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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설픈 정책숙려로 면죄부 받은 ‘문제투성이 학생부’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1호로 추진했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에 교육 현장은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 의뢰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생부 개선 방안을 숙의한 결과 자율동아리 활동과 … 2018-07-13
[사설]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로 생산적 국회 만들어야
6선 의원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부의장은 5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4선의… 2018-07-13
[사설] 다시 2%대 성장, 하반기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려잡았다. 최근의 극심한 고용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명대(1… 2018-07-13
[사설] 비핵화 담보할 종전선언 우리가 중재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현지 언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 2018-07-13
[사설] 워마드의 도 넘은 혐오, 어떤 차별도 해결 못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남성 혐오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파문이 번진다. 예수의 몸… 2018-07-13
[사설] 한진家 부정편입 뒷북 결론, 교육부도 책임 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을 뿐 아니라 학사 학위 취득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를 두 차례 현장 조사해… 2018-07-12
[사설] 유엔의 북 식당 종업원 탈북 의혹 규명 요구 따라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년 전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킨타… 2018-07-12
[사설] 후반기 국회, 켜켜이 쌓인 숙제 서둘러 풀어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그제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한 뒤 41일간 이어졌던 공전을 끝내고 어렵게 정상화된 것이다. 민생은 제쳐 놓고, 자리다툼에 골몰한 여야… 2018-07-12
[사설] 독립수사단, 계엄 문건 지시자와 보고라인 밝혀내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이… 2018-07-11
[사설] 여야 쟁탈전 법사위원장, ‘상전’ 안 되게 권한 줄여야
국회의 헛바퀴가 해도 너무 한다. 여야는 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해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날짜도 각각 … 2018-07-11
[사설] 고혈압 환자에게 신속 고지하고 복제약 성분분석 나서라
인체 발암물질 추정이 의심되는 성분의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사태로 고혈압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연락한다고 했으나 연락… 2018-07-11
[사설] 인도에서 ‘혁신성장’ 화두 꺼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동행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뉴델리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혁신성장’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장 위… 2018-07-10
[사설] 대우조선 ‘반짝 흑자’ 났다고 파업하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회생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얼마 전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참가 조합원 중 93.4%가 찬성했다. 노조는 당장 파업하겠… 2018-07-10
[사설] 사망·실종 200명 육박하는 일본 폭우, 남의 일 아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어제 현재까지 사망자가 110명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망자 말고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이 최소한 70명에 이른다니 이웃 나라의… 2018-07-10
[사설] 이견 노출한 북ㆍ미 고위급회담, 인내를 갖고 ‘윈윈’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제까지 1박2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 협상을 벌였다. 미국 측은 조… 2018-07-09
[사설] 계엄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 존치해야 하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2018-07-09
[사설] 서울대 총장 사퇴로 드러난 낮은 성희롱 인식 수준
최근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로 결정된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가 총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강 총장 후보의 사퇴는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등이 거듭 불거진… 2018-07-09
[사설] 끝내 현실화한 미중 무역전쟁, 긴 안목의 대비 필요하다
미국이 7월 6일(현지시간)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대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340억 달러(38조원) 상당의 중국의 대미 수… 2018-07-06
[사설] 인구절벽 늦추려면 혁명 수준 대책 내놔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육아기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2년간 1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남편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유급출산 휴가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저출산 대… 2018-07-06
[사설] 미·중 무역전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일 없어야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발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정대로라면 미국은 오늘 오후 1시(현지시간 6일 0시)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도 미국과 동시… 2018-07-06
[사설] ‘눈먼 돈’, 국회 특활비 당장 폐지하라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의 일부가 마침내 공개됐다. 영수증도 없이 마음대로 쓴 돈으로 그 사용처를 보면 ‘눈먼 돈’이었다. 참여연대는 어제 3년간의 소송 끝에 국회로부터 받아 낸 2011년부터 … 2018-07-06
[사설] 현직 장성이 세월호 유족 사찰…기무사 전면 개조해야
현직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장성이 세월호 참사 당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서울신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당시 TF 구성원 60여명 대부분이 현… 2018-07-05
[사설] 차기 여당 대표가 지킬 대상은 대통령 아닌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8월 전당대회가 이른바 ‘진문’(眞文·진짜 친문) 가리기 양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대표 출마자가 노골적으로 친문을 앞세우고, 당내 친문… 2018-07-05
[사설] 기내식 파동 자초한 박삼구 회장 결자해지하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어제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번 대란의 단초를 박 회장이 제공하고,… 2018-07-05
[사설] 종부세 개편안, 다주택자 추가 조치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재정개혁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논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권고안을 반영하게 된다.… 2018-07-04
[사설] 바닥 드러낸 경총, 이래서야 존재 이유 있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송영중 상임 부회장을 해임했다. 협회 회원사 407곳 가운데 233곳(위임 170곳, 참석 63곳)이 참석해 224곳(찬성률 96.1%)이 해임 의결에 찬성했다. … 2018-07-04
[사설] ‘비닐봉투 안 쓰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국내 제과의 대표적인 브랜드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를 쓰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이 업체들은 매장에서 비닐봉지 대신 재생종이 봉투를 사용하기로 그제 환경부… 2018-07-04
[사설] 원 구성을 해야 개혁입법·개헌 논의도 하지 않겠나
여야 정치권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오늘부터 갖기로 했다. 하루바삐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각종 민생법안 등… 2018-07-03
[사설] 양승태·김명수 대법원,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김명수 대법원’의 은폐 의혹으로까지 일파만파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하는 등 유… 2018-07-03
[사설] 임박한 폼페이오 방북, 비핵화 후속 조치 끌어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쯤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실현되면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폼페…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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