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입 공론화위, 교육 현장이 공감할 방안 마련하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수시)와 수능전형(정시) 비율을 어떻게 할지와 수능을 상대평가로 할지, 절대평가로 할지 여부를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정하게 됐다. 김… 2018-06-02
[사설] 경제 밑바닥인데 정책 엇박자, 경제 회생하겠나
우리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 주창자들이 1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러다가… 2018-06-01
[사설] 남북 고위급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출발점으로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5월 중 열기로 합의했다가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난달 1… 2018-06-01
[사설] 사법부 신뢰회복, 김명수 대법원장 결단에 달렸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후폭풍에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참혹한 조사 결과로 실망한 국민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 2018-06-01
[사설] 뉴욕 북·미 고위급회담, 세부사항 최대 합의하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과 판문점, 싱가포르 등에서 사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돼 회담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측 실무회담 협상팀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북한측 최선… 2018-05-31
[사설] 시행 한달 앞둔 주 52시간제, 정부가 더 적극 나서라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장 노동시간으로 멕시코와 1위와 2위를 다투는 한국의 노동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제도다. 야근으로 서… 2018-05-31
[사설] 막 오른 지방선거, 거짓말하지 않는 일꾼 뽑자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다음달 12일까지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자 13일 동안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곳의 광역단체장과 교육… 2018-05-31
[사설] ‘양승태 대법원’ 검찰 수사 불가피하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보고서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시녀에서 벗어나고자 젊은 판사들이 들고일어난 두어 차례의 ‘사법 파동’은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 2018-05-30
[사설] 완전한 비핵화·체제보장만이 북·미 미래 이끈다
북한과 미국이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의전과… 2018-05-30
[사설] 소득 양극화 심화, 복지그물망 더 촘촘히 짜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북ㆍ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이 긴박한 가운데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가계소득과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직접 … 2018-05-30
[사설] 남·북·미 종전선언 추진으로 비핵화 동력 얻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남·북·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결과를 청와대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에서다. 문 대통… 2018-05-29
[사설] 과제 남긴 20대 전반기 국회를 결산하며
지난 2016년 5월 출범한 20대 전반기 국회가 적잖은 과제를 남긴 채 어제 막을 내렸다. 국회는 어제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 2018-05-29
[사설] 문 정부 첫 개각, 달라질 한반도 상황 반영해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면서 개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영록 전 장관이 전남지사에 출마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석이 여러 달 공석이고, 정책 혼선과 자질 문제로 눈총받는 장관들… 2018-05-29
[사설] 기사회생 북·미 정상회담, 통 큰 담판 주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다시 명확히 밝히면서 북·미 대화가 정상 궤도로 재진입하고 있다. 이 북ㆍ미 대화 복원에 문재인 대통… 2018-05-28
[사설] 고위급회담 복원한 2차 정상회담, 셔틀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이후 불과 한 달 만인 그제 전격적인 2차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이 일체의 형식 없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지만, 남북 정상의 이심… 2018-05-28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이렇게밖에 못하나
사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결과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엔 턱없이 미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 2018-05-28
[사설] 비핵화 해법, 북·미 정상회담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파장이 일파만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로부터 시작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쳐 형성된 ‘한반도의 봄’에 일단 … 2018-05-26
[사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복리후생 수당 산입은 유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새벽 우여곡절 끝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2018-05-26
[사설] 최악 빈부격차, ‘소득주도성장’ 중간 점검해야
최고소득 가구와 최저소득 가구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다. 상위 20% 가계의 소득은 1015만원, 하위 20% 가계의 소득은 129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자… 2018-05-26
[사설] 북미 정상회담 취소 사태, 냉정하게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 2018-05-25
[사설] 헌재, 낙태죄의 현실적 괴리 직시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당시엔 재판관 8명 중 찬반이 4대4로,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 2018-05-25
[사설] 정부, 미국 자동차 관세 검토 선제 대응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한국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 2018-05-25
[사설] 북, ‘체제안전 보장’ 믿고 북·미 대화 테이블 앉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 2018-05-24
[사설] 청와대, 개헌안 철회하는 게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전제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오늘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2018-05-24
[사설]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매듭지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재논의한다. 지난 21일 열린 소위에서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정기 상여금 포함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식비·숙식비 등 … 2018-05-24
[사설] 북·미 역지사지로 6·12 정상회담 꼭 성공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핵화 전… 2018-05-23
[사설]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방탄 국회’ 연 진상 여야
뻔뻔하고 낯 뜨거운 국회다. 여야는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사학재단 공금 횡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 2018-05-23
[사설] 엘리엇 탓 말고, 대기업 투명경영으로 극복하라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기한 보류됐다.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29일로 예정됐던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임시주총을 취소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지… 2018-05-23
[사설] ‘드루킹 눈덩이 의혹’, 고강도 특검 불가피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이 73.5%의 찬성으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의혹은 갈수록 커지는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니 특검 도입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추가적 의… 2018-05-22
[사설] 일자리 추경, 청년 고용 창출 마중물 되어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이송된 뒤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는 한편 …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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