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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 정부, 촛불 시민 ‘친위 쿠데타’로 진압하려 했나
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기각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한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6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계엄 포고… 2018-07-23
[사설]박근혜의 특활비·공천개입 유죄, 헌정질서 세우는 계기 되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까지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국가 예산 집… 2018-07-20
[사설]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엄중히 물은 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세월호 유족 354명이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2018-07-20
[사설] 규제혁신 현장 찾은 文 대통령, 쓴소리도 귀담아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규제혁신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이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알맹이가 없다며 회의 시작, 2시간 전 전격 취소… 2018-07-20
[사설] 폭염차량 아동 사망,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 도입해야
지난 17일 경기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가량 방치된 김모(4)양이 숨진 사고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후진적 인재다. 이날 동두천시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였다. 똑같은 사고가 거의 매년… 2018-07-20
[사설] ‘마린온 참사’ 원인과 방산비리 여부 철저히 규명하라
그제 해병대 항공대의 6개월 된 신형 헬기 ‘마린온’이 시험비행 도중 지상 10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탑승자인 해병대원 6명 중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사고 당시 헬기의 … 2018-07-19
[사설] 박보영 전 대법관 소신 결단, 원로법관제 개선 계기 되길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 3000만원 미만의 소액 및 즉결 심판 사건을 다루는 소도시 법원… 2018-07-19
[사설] 비핵화 속도 조절 언급한 트럼프, 대북 기조 바꾸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비핵화 속도 조절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얼마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훌륭한 협상가”라고 치켜세운 그는 1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 2018-07-19
[사설] 개헌 논의 재점화한 국회의장,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 2018-07-18
[사설] 국회 상임위에 부적격자 배정, ‘방탄용’인가
제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부적격자 배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무더기로 직무 관련 상임위에 배치됐기 때문이다. … 2018-07-18
[사설] 역대급 폭염에 취약계층 살필 역대급 대비책을
말 그대로 전국 곳곳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다.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버스가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듯 무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친다. 실제로 주차된 화물 차량이 폭염으로 불이 나고, 도로가 파손… 2018-07-18
[사설] 최저임금 일파만파, 고통 분담만이 해법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두고, 소상공인들은 광화문 천막농성과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 2018-07-17
[사설] 석연찮은 촛불계엄 문건 대응, 宋 장관도 조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등 군 내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진상 규명… 2018-07-17
[사설] 한국당, 모두 내려놓는 자기희생 모습부터 보여라
자유한국당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의결한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궤멸 직전의 위기 속에서도 극심한 자중지란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 2018-07-17
[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 더이상 불구경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노동계는 8680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 양측의 간극이 컸지만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수정안으로 통과됐… 2018-07-16
[사설] 미군 유해 송환, 비핵화 불안 걷어내는 계기 돼야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가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비핵화 시계가 멈추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어제 판문점에서… 2018-07-16
[사설] 사회적 약자 보듬는 포용력 절실하다
성소수자들의 최대 행사인 퀴어문화축제가 그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19회인 이 축제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우리 사회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주목하자는 취지로 … 2018-07-16
[사설]어설픈 정책숙려로 면죄부 받은 ‘문제투성이 학생부’
교육부가 정책숙려제 1호로 추진했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안에 교육 현장은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 의뢰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생부 개선 방안을 숙의한 결과 자율동아리 활동과 … 2018-07-13
[사설] 문희상 국회의장, 협치로 생산적 국회 만들어야
6선 의원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부의장은 5선의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4선의… 2018-07-13
[사설] 다시 2%대 성장, 하반기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려잡았다. 최근의 극심한 고용 부진을 반영해 취업자 증가 폭도 10만명대(1… 2018-07-13
[사설] 비핵화 담보할 종전선언 우리가 중재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싱가포르 방문을 앞두고 현지 언론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밝… 2018-07-13
[사설] 워마드의 도 넘은 혐오, 어떤 차별도 해결 못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남성 혐오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천주교의 성체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파문이 번진다. 예수의 몸… 2018-07-13
[사설] 한진家 부정편입 뒷북 결론, 교육부도 책임 크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1998년 인하대에 부정 편입했을 뿐 아니라 학사 학위 취득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를 두 차례 현장 조사해… 2018-07-12
[사설] 유엔의 북 식당 종업원 탈북 의혹 규명 요구 따라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년 전 한국으로 집단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인 류경식당 여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킨타… 2018-07-12
[사설] 후반기 국회, 켜켜이 쌓인 숙제 서둘러 풀어라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그제 마무리됐다. 지난 5월 21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한 뒤 41일간 이어졌던 공전을 끝내고 어렵게 정상화된 것이다. 민생은 제쳐 놓고, 자리다툼에 골몰한 여야… 2018-07-12
[사설] 독립수사단, 계엄 문건 지시자와 보고라인 밝혀내야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이… 2018-07-11
[사설] 여야 쟁탈전 법사위원장, ‘상전’ 안 되게 권한 줄여야
국회의 헛바퀴가 해도 너무 한다. 여야는 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가까스로 합의해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날짜도 각각 … 2018-07-11
[사설] 고혈압 환자에게 신속 고지하고 복제약 성분분석 나서라
인체 발암물질 추정이 의심되는 성분의 중국산 고혈압 치료제 판매중지 사태로 고혈압 환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연락한다고 했으나 연락… 2018-07-11
[사설] 인도에서 ‘혁신성장’ 화두 꺼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길에 동행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뉴델리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혁신성장’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의 인도 방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장 위… 2018-07-10
[사설] 대우조선 ‘반짝 흑자’ 났다고 파업하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회생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얼마 전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참가 조합원 중 93.4%가 찬성했다. 노조는 당장 파업하겠…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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