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방·외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령 문건 지시, 내가 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령 문건 지시, 내가 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는 16일 기무사 계엄… 2018-07-16
[단독]기무사 ‘집시법 위반’ 수사 못 한다
개혁위원회 “기무사령부령 개정” 업무서 제외… 민간사찰 봉쇄 ‘촛불 계엄령’ 오늘 수사 착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끊이지 않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업무영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 2018-07-16
북·미 유해 송환 오늘 추가 협의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인민군의 장성급 회담이 15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사실상 주한미군이 주축인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은 2009년 3월 이후 … 2018-07-16
‘DJ 3남’ 김홍걸 “日강제징용자 유골봉환 평양서 합의”
‘DJ 3남’ 김홍걸 “日강제징용자 유골봉환 평양서 합의”
남북공동추진위 구성 등 논의 “북미협상, 작년 비해 천지개벽”“항일 투쟁이나 일제 강점기 역사에 대해서는 남북 간 이견이 별… 2018-07-16
인도 총리 “文대통령에 감사” 한글 트윗
인도 총리 “文대통령에 감사” 한글 트윗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2일 트위터를 통해 한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모디 총… 2018-07-16
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1세대 무기 중개상 30억원대 세금탈루 집유 4년 확정
대법원, 정의승씨에게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50억 확정 30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2018-07-15
“시비 겁니까?”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하극상 2심서 무죄
“시비 겁니까?” 소대장에게 대꾸한 사병 하극상 2심서 무죄
군대에서 사병이 소대장에게 “시비 겁니까”라고 따지듯이 대꾸한 이른바 ‘하극상’에 대해 1심과 2심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 2018-07-14
스러지는 ‘공무원의 별’? 승진잔치는 끝났다
스러지는 ‘공무원의 별’? 승진잔치는 끝났다
외교부가 다음달 말 1급 대사 자리 중에 상당수를 2급으로 강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국방부에서는 군 장성수가 80개 이상 줄어… 2018-07-13
“비무장지대 전사자 1만명 유해도 찾는 게 꿈”
“비무장지대 전사자 1만명 유해도 찾는 게 꿈”
“비무장지대(DMZ)에 1만명의 미수습 전사자(전체 13만명 중 10%)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라도 유해를 더 찾아… 2018-07-13
3040 젊은피·베테랑 영관장교… 기무사 찌를 ‘비주류 수사단’
3040 젊은피·베테랑 영관장교… 기무사 찌를 ‘비주류 수사단’
군 검사 10명·수사관 20여명 구성 육군·기무사·국방부 출신 배제 해·공군 위주… 軍 기득권 빠져 10년 이상 장기 법무관 출신… 2018-07-13
文대통령 “北, 대미 비난은 협상 전략… 상응조치 없어 불평”
“남·북·미 비핵화 서로 같은 개념 북, 미에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경제 보상 아니라 적대 종식 북·미 협상 이제 정상궤도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지난 7일)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 2018-07-13
통일부, 민화협 16~19일 방북 승인
통일부가 남북교류를 잇따라 승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 5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8-07-13
文대통령 “마주라 싱가뿌라”… ‘문재인·김정숙蘭’ 명명식 참석
文대통령 “마주라 싱가뿌라”… ‘문재인·김정숙蘭’ 명명식 참석
“오른손만으로 소리 못낸다” 싱가포르 속담 인용 협력 강조“특별히 감회가 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5년 만의 국빈… 2018-07-13
北 유해 송환 회담엔 ‘노쇼’… 유엔사에 장성급 회담 제의
교착 우려 북미협상 돌파구 주목 유해 상자 100여개 JSA에 대기 판문점에서 12일 예정됐던 미군 유해 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측에 오는 15일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2018-07-13
국방부 민간 자문위원 “기무사 조직 50% 감축해야”
문건 성토·軍 정치중립화 촉구 기무사 개혁안 새달 중순 발표 성폭력 기구·양성평등위 신설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과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해 국방부 민간 자문위원들이… 2018-07-13
“남북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  송영무 국방, 신뢰 구축 강조
“남북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 송영무 국방, 신뢰 구축 강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현 단계에서 남북 군축(군비통제)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신뢰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2018-07-13
냉온탕 오간 ‘비핵화 줄다리기’… 북·미 후속협상 빅딜 가능성
냉온탕 오간 ‘비핵화 줄다리기’… 북·미 후속협상 빅딜 가능성
북미 워킹그룹 판문점 협의 주목 동창리 폐쇄·유해송환 등 기대감 北의 ‘완전한 신고’ 낙관론 커져 6·12 북·미 정상회담 이… 2018-07-12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독… 2018-07-12
중대성 감지 못한 국방부… ‘기무사 월권’ 판단하고도 덮었다
중대성 감지 못한 국방부… ‘기무사 월권’ 판단하고도 덮었다
3월 말에 문건 보고 받은 송영무 수사 대상 검토하고도 감찰 가닥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2018-07-12
[서울포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 임명장 전달하는 송영무 장관
[서울포토]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 임명장 전달하는 송영무 장관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 2018-07-11
전시 대비 비상훈련 을지연습도 첫 중단
정부가 다음달 예정된 국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을 잠정 중단한다. 미국과 합동으로 훈련을 시작한 197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대신 한국군 단독 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한… 2018-07-11
초유의 독립수사단…‘촛불계엄’ 軍에 칼 뺐다
초유의 독립수사단…‘촛불계엄’ 軍에 칼 뺐다
육군·기무사 뺀 軍 검사로 구성 세월호 유족 사찰도 다루기로 반세기 묵은 ‘軍 적폐’ 해소 주목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탄핵 국… 2018-07-11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로 대폭 늘린다
한·인도 교역 500억 달러로 대폭 늘린다
新남방정책 핵심 교두보 확보 2년마다 상호 방문도 정례화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오른쪽) 인도 총리가 2030년까지… 2018-07-11
文 “쌍용차 해고자 관심 가져달라”  마힌드라 “잘 풀어갈 것”
文 “쌍용차 해고자 관심 가져달라” 마힌드라 “잘 풀어갈 것”
해고자 120명 복직문제 해결 요청 마힌드라 회장 즉석에서 긍정 답변 “3~4년 내 1조 3000억원 더 투자”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2018-07-11
트럼프, 김정은 껴안고 시진핑 때리고… ‘비핵화·무역’ 이중압박
트럼프, 김정은 껴안고 시진핑 때리고… ‘비핵화·무역’ 이중압박
“中, 北에 부정적 압력” 배후 지목G2 무역전쟁 영향 최소화 전략 폼페이오 “비핵화 약속 더욱 강화” ‘빈손 방북’ 잠재우… 2018-07-11
“탈북 종업원 일부 한국행 몰라”… ‘피해자’ 규정
“탈북 종업원 일부 한국행 몰라”… ‘피해자’ 규정
의사에 반한 납치 가능성 ‘파장’ “북송 여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납치였다면 범죄… 철저 조사를”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 2018-07-11
美국방 “유해송환 준비 완료…UFG훈련 중단 156억원 절약”
미국 국방부가 12일 북한과의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실무회담을 앞두고 미군 전사자 유해를 송환받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달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 2018-07-11
몸 낮춘 軍… 송영무 “기무사 위법사항 발견되면 엄벌”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는 10일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철저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수사 … 2018-07-11
조현천 前기무사령관·소강원 참모장 검찰 고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위수령 발령·계엄 선포 계획을 검토한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 2018-07-11
기무사 ‘민간인 사찰’ 악명… DJ·노무현 정부도 개혁 못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악명… DJ·노무현 정부도 개혁 못했다
역대 정권에서 줄곧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군기무사령부는 지속적으로 민간인 사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개혁의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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