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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들어간 예산심사
법정시한 넘겨… 비공개 소소위 심사 이틀째 감액·증액 깜깜이… 실세 의원 ‘예산잔치’ 우려 내년도 나라 살림 470조 5000억원이 헌법이 정한 심사기간을 넘겨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 심사로 넘어… 2018-12-03
또다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넘기는 국회, 습관인가
또다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넘기는 국회, 습관인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3당 교섭단체… 2018-12-02
[포토] 예산안 처리, 결국 예결위 소소위로
[포토] 예산안 처리, 결국 예결위 소소위로
1일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며 예결위 소위에서 소소위로 공이 넘어갔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 2018-12-01
홍영표, “야당, 고의로 예산심사 늦춰…밀실심사 최악의 상황“
홍영표, “야당, 고의로 예산심사 늦춰…밀실심사 최악의 상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2018-11-30
‘윤창호법’ 반대표 없이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3년 징역
‘윤창호법’ 반대표 없이 통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3년 징역
故윤창호 친구 “원안 5년서 후퇴 아쉬워” 심신미약 상태 범죄 감형 조항도 개정 내년 8월부터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내년 … 2018-11-30
‘셀프 촬영물’도 당사자 의사 반해 유포하면 처벌…개정법 국회 통과
‘셀프 촬영물’도 당사자 의사 반해 유포하면 처벌…개정법 국회 통과
촬영 당시 당사자의 동의 하에 찍은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2018-11-29
심상정 “국회, 의원정수 확대 안 되면 지역구 의석 축소는 결의해야”
심상정 “국회, 의원정수 확대 안 되면 지역구 의석 축소는 결의해야”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심상정 위원장이 “선거제 개혁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2018-11-29
[서울포토] ‘음주 논란’ 이용주, 윤창호법 호소
[서울포토] ‘음주 논란’ 이용주, 윤창호법 호소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메모를 의원들… 2018-11-29
민주 “권역별 비례대표 내 연동형 수용…지역구 축소 논의 가능”
민주 “권역별 비례대표 내 연동형 수용…지역구 축소 논의 가능”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연동형 배분 방… 2018-11-29
‘윤창호법’ 상임위 통과… ‘최대 무기징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땐 가중처벌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 0.10%→0.08% ‘동승자 처벌’은 반대 있어 추후 논의 “사망사고 최소 형량 낮아” 비판 제기 윤창호씨 친구들도 “원안보다 후퇴” … 2018-11-29
다시 손잡은 예결위
다시 손잡은 예결위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재개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격려하기 위해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장… 2018-11-29
여상규 법사위원장, ‘마이웨이’ 호통 진행 논란
여상규 법사위원장, ‘마이웨이’ 호통 진행 논란
“법관대표회의 해산하라” 8분여 발언표창원 의원 “개인적 발언” 지적하자“내가 왜 개인이야” 삿대질하며 ‘버럭’국회 법제… 2018-11-28
내년부터 아동수당 초등학생도 받는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초등학생도 받는다
국회 예산심의서 5351억 증액산모 산후조리비 250만원 지급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만… 2018-11-28
[서울포토] 다시 모인 여야 예결소위 간사
[서울포토] 다시 모인 여야 예결소위 간사
28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소위 파행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예결소위 간사 회동에 참석한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8-11-28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인명 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 2018-11-28
법사위 소위, ‘윤창호법’ 통과…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사위 소위, ‘윤창호법’ 통과…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친구들 반발…“사망시 최소 5년 이상은 돼야”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 2018-11-27
[포토] 자리 박차고 나가는 장제원… 예결소위 간사회동 무산
[포토] 자리 박차고 나가는 장제원… 예결소위 간사회동 무산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다… 2018-11-27
한부모 예산 깎겠다는 송언석, 지역구선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자”
한부모 예산 깎겠다는 송언석, 지역구선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자”
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예산 61억원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북… 2018-11-27
4조 세수 결손 충돌… 2野 “예산 심의 중단” 민주 “고의 거부”
4조 세수 결손 충돌… 2野 “예산 심의 중단” 민주 “고의 거부”
6일 남기고 파행… 또 시한 넘길 가능성 文의장, 2일 처리 제안… 김성태 “어렵다”470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 2018-11-27
미혼모시설 예산 삭감에 차관은 울먹… 의원은 말꼬리 싸움
김용진 2차관 “증액 없인 고아원 내몰려” 與 “삭감은 비정”… 野 “과한 표현” 반발 “양성평등 한 부모 가족 복지 시설 예산이 중요하다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모든 걸 … 2018-11-27
연매출 5억~10억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2.05→1.40% 인하
연매출 5억~10억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율 2.05→1.40% 인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연… 2018-11-26
예산소위서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심의 줄줄이 보류
예산소위서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심의 줄줄이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 중이다… 2018-11-24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처벌 받게된다.여성가족부는 경마 장외발매소 등 사행행위 장소에 청소년 출입을 막고… 2018-11-23
혜경궁김씨 질문에 난감한 이해찬 “이재명 지사 사건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니다”
혜경궁김씨 질문에 난감한 이해찬 “이재명 지사 사건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혜경궁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조… 2018-11-23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 2018-11-23
이해찬 “국정조사해도”, 김성태 “박원순 자기정치”…여야 채용비리 국조 신경전
이해찬 “국정조사해도”, 김성태 “박원순 자기정치”…여야 채용비리 국조 신경전
여야가 지난 21일 합의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구체적인 논의도 들어가기 전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해찬 더… 2018-11-23
9일만에 470조를?… 국회 늑장 정상화에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9일만에 470조를?… 국회 늑장 정상화에 예산안 졸속심사 우려
일자리 등 쟁점예산 충돌 땐 부실 불보듯“시간에 쫓기다 막판 나눠먹기 악습 반복” 밀실 심사 금지 제도적 장치 강화 목소리여… 2018-11-23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 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 2018-11-22
국정원 “가까운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북한 해킹 예의주시 중”
국정원 “가까운 시일 내 남북정상회담…북한 해킹 예의주시 중”
국가정보원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2018-11-22
‘국회 정상화 첫날’ 법안·예산 심사서 여야, 팽팽한 기 싸움
‘국회 정상화 첫날’ 법안·예산 심사서 여야, 팽팽한 기 싸움
정기국회가 ‘정상화’된 첫날인 22일 여야는 상임위원회별 법안 심사와 막바지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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