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대
1급들 실종, 국정도 실종… 박근혜정부 40일 현주소 l 2013-04-06
정부조직 개편과 국회 인사청문회 덫에 걸려 가뜩이나 출범이 늦었던 새 정부의 순항 출범이 또다시 인사에 막혔다. “무정부 상태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쯤 되면 (국정 난맥을) 야당 탓, 국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참담할 따름입니다.” 중앙부처 40대 사무관급 공무원의 푸념이다. …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북핵 위기 차분히 대처 l 2013-03-25
박근혜 정부는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최근 한 글에서 “2013년 봄 한반도에는 다시 3차 핵위기가 몰아닥쳤다.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국민들은 동요가 없고 금융시장도 별 영향을 받지 …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새누리 “가이드 정치는 삼… l 2013-03-25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중시해달라’는 주문은 같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여당이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별개로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국회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 간 수평관계…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 보안·원칙 고수… 정치인 … l 2013-03-25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새 정부도 역대 어느 정권처럼 호된 신고식을 피해가지 못했다. 5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자진 사퇴 등 인사파문이 겹치면서 국정 표류의 양상은 더욱 심각했다는 평이다. 취임 초 국정운영의 최…
김병관 37일 만에 사퇴… 김관진 국방 첫 유임 l 2013-03-23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켰다. 김 장관의 유임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기싸움 51일… ‘정치실종 연대책임’ 與·… l 2013-03-23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51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청와대는 성과도 못 내면서 여당을 조종해 정치실종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들었다. 여당은 정치력과 …
朴정부 미래·해수부 신설… 17부 3처 17청 확정 l 2013-03-2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날부터 정상적인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 41개를 모두…
방송통신·주파수 업무 미래부·방통위로 양분 l 2013-03-2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체 없이 겉돌던 미래부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파수, 방송 등 정책업무가 …
정무직 121명서 119명으로 감축 l 2013-03-23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41개 법률과 48개 부처 직제, 30개 시행령 등 119개의 법령을 심의·의결해 공포했다. 새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개 부처가 신설되는 등 큰 폭의 개편이지만, 전체 정원을 유지하고 장관급을 1명 늘리는 대신 차…
밤 8시 각의… 관례 깨고 23일 0시 전자관보에 l 2013-03-23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2일 오후 정부는 최종 공포까지 숨가쁘게 움직였다. 금요일인 이날 오후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소집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새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
朴대통령 “규제 줄이고 장벽 허물 것” l 2013-03-21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
“부처 칸막이 철폐”… 朴정부 속도전 l 2013-03-19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
MB정권 색깔 지우기 본격화 l 2013-03-19
전임 정권 시절에 임명됐던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권력기관장 ‘빅5’ 가운데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이 교체되면서 남은 한 곳인 감사원장의 거취도 관심을 모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
새 통치코드 ‘칸막이 철폐’ l 2013-03-19
‘부처 간 칸막이 철폐’ 발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후 공무원 사회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1성(聲)’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본격화하는 첫날의 언급인 만큼 상당한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18일 청와대의 한 주요 인사는 “칸막이 철폐는 박 대통…
부처간 소통부재 ‘칸막이 현상’… 주민엔 ‘손톱밑 … l 2013-03-19
#1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건설된 우륵교가 정부와 지자체 간의 불통으로 1년 5개월째 차량 통행을 못하고 있다. 우륵교가 준공된 것은 2011년. 사업비 890억원이 들어갔으며 왕복 2차 도로이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우륵교는 차량통행에 대비해 건설된 것으로, 설계하중 1…
“상설특검, 완전한 독립기구화 필수” l 2013-03-19
권력비리를 전담할 ‘상설특검’ 출범이 가시화됐다. 여야가 상반기 내 정치검찰 논란의 중심에 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수부를 대체할 상설특검 법제화에 합의하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상설특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5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핵심…
“R&D도 ICT도 반쪽 난 미래부… 각 부처로 흩어진 정… l 2013-03-19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통과로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본격 출범하게 됐지만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개발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래부의 기능을 대부분 원안대로 지켜냈다는 입장이지만 산학협력과 특허 기능, 연구…
SO업무 미래부 이관… 상설특검 도입 l 2013-03-18
여야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1월 30일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회동·연기 숨가빴던 ‘데드라… l 2013-03-18
여야 모두 17일을 정부조직법 협상 ‘데드라인’으로 봤다. “이날마저 타결에 실패한다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국회에 감돌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30분 여야 원내대표을 포함한 4자 회동이 예고되면서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자격심사·국정조사… 여야 ‘… l 2013-03-18
여야가 17일 합의한 사안에는 ‘동상이몽(同床異夢)과 주고받기’에 따른 내용도 담겼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 카드를 얻어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검찰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못 박았고, 4대강…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與 명분·野 실리 챙기기… “… l 2013-03-18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의 물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면서 마련됐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이라는 ‘명분’을, 민주통합당은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실리’를 각각 챙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상징되는 성장동력을 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새 정부의 ‘집 걱… l 2013-03-18
새 정부의 주택정책 구호는 ‘집 걱정 없는 세상’. 구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거 복지이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로 대변되는 현재의 주택난을 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행복주택과 지분매각 제도,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이다. 1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 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25% 뚝 l 2013-03-18
신규 분양을 뺀 기존 주택 거래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다. 첫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108만 2000건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연간 거래량은 90만건 가까이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3만 5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25%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거래 침체는 이어졌고 1, 2월 거래량은 …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렇게 풀자] (7·끝) 주택시장 l 2013-03-18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랜 침체에 빠진 경기 회복과 ‘주거복지’ 확대로 요약된다. 상충되는 부분 같지만 새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나섰다. 주택 거래 활성화 정책이 자칫 안정된 주택가격에 기름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지만, 전문가들은 거래 실종으로 인한 경제 전…
미래부장관 최문기·공정위원장 한만수 l 2013-03-15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최문기(왼쪽·62)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만수(오른쪽·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최·한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였…
‘전문성 중시’로 포장한 ‘코드인사’ l 2013-03-15
청와대는 14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장, 3개 처장 인선 배경으로 ‘전문성’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성으로 포장한 ‘코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력을 보면 인선 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지만 최문기 미래창…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l 2013-03-15
박승춘(66) 국가보훈처장(유임)은육군사관학교 27기로 군 생활 30여년간 9군단장 등을 지냈다. 강원 출신으로 강릉상고를 나왔다. 2011년 2월 보훈처장을 맡은 이후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50년 만에 보훈보상체계를 개편, 보훈단체 등으로부터 호평을…
제정부 법제처장 l 2013-03-15
제정부(57) 법제처장은법제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법령 심사 및 해석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차분하면서도 빠른 상황 판단에 기획능력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실무에 강하고 꼼꼼하면서도 조직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다. 1983년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행정법…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l 2013-03-15
정승(5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옛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포함)에서 농촌개발국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제2차관 등을 지낸 농업·식품 정책 전문가다. 식품안전은 물론 농림부와의 업무 통합과 조화를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전남 완도 출생. 동신…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 23년 로펌 경력 논란 될 듯 l 2013-03-15
‘친기업 성향’의 한만수(55)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자 14일 공정위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한 후보자는 23년간 대기업 편에서 소송을 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다. 공정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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