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체성과 보수우파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6대 공약 40개 과제

■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법치와 윤리가 바로 서고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공정한 나라

□ 대통령탄핵 주동자 심판

□ 대통령 명예 회복과 즉각 석방

□ 불법 편파보도 언론에 대해 재허가 불허 등 강력한 제재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반 법령 즉각 폐지해 헌법 가치 수호

□ 사기, 횡령 등 파렴치 경제범죄 형량 대폭 강화 및 흉악범 사형 집행

□ 5.18 유공자 전수조사 및 가산점 진상규명 통해 청년 불평등경쟁 구조 철폐

□ 인사기능 통폐합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재원’ 신설 (원장임기 보장 10년)

□ 부총리 중심제 도입, 경제/산업/사회/과학 부총리가 장관 지휘하는 국정시스템 추진

□ 동성애 금지 및 윤리도덕 교육 강화

굳건한 안보로 안심하고 사는 나라

□ 강력한 자강 대한민국으로 안보 확립, 국민 안보 불안 해소

□ 국방예산 50조원으로 증액, 강력한 첨단 정보 과학군 양성

□ 한·미 동맹,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체제를 확고히 유지

□ 북핵 대응은 미국의 핵우산 확실한 보증, 문제 발생시 우리의 핵무장 추진

□ 대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

□ 처우개선을 시작으로 현역, 예비역, 군인가족의 노고에 실질적 개선으로 보답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전략적동반자 관계 유지

□ 사이버위협 대비 범정부기구 설치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 방산비리 척결로 군 신뢰 회복, 처벌 대폭 강화로 사전 차단 및 재발 방지

시장경제가 바로 서는 일자리 많은 나라

□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필요한 규제철폐, 진입장벽 제거, 청년일자리 창출 등 중소기업 중심 정책 추진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 발판 마련

□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 통해 절약되는 490조 원 중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

□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강력한 노동개혁 추진

□ 김영란법 음식물 3만원 제한 조항 삭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 불법사채업자와 일수업자 처벌 강화하고 제2금융권으로 소상공인 대출 유도

□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행위로 규정, 진입범위와 점포규모 조정 등 국내 진입 제한

□ 세무, 법무, 노무 등 경영지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기회 확대

지방분권으로 권력분산 제대로 실현되는 나라

□ 국회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역 활성화

□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의원 정수 2배 확대

□ 지방자치단체 인사권 독립 추진으로 지방분권 조기 달성

□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3단계로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

사교육 부담도 전교조도 없는 교육이 바로 서는 나라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

□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의무화로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하고 애국적 미래 세대 육성

□ 대입 수시전형 폐지와 전형방식 단순화 등으로 사교육비 대폭 절감

□ 특목고, 외고 정원 대폭 축소 통해 일반고 수준 향상 유도

□ 시설-공공/운영-민간 형태의 보육시설 도입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대

□ 구역별 거점보육시설 확대, 중소기업 공동직장보육시설 건립 대폭 지원

산업화의 역군이 존경받고 당당하게 노후를 누리는 나라

□ 20억 이하 재산 상속.증여세 완전 폐지

□ 물가 상승분 반영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 손실 국고 보전

□ 만성질환 고령자에 대한 의료보험 본인 부담비율 인하

□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