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목표

1. 자강안보 추진하여 대북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대처

2. 국제사회 제재와 4자회담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3. 평화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 이행방법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 구현

-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

2.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철저준비

- 방위비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

3. 4자회담과 6자회담 재개 추진

-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4자평화회담 주도적 추진

-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지향적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추진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 추진

-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

- 선진적 외교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정책에 기반한 선진통상외교 추진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 남북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정책 구현

-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 비핵화 진전과 평화관리를 지향하는 문화, 학술, 종교, 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

□ 이행기간

5년 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1.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소요)

2.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2.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 목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개발

4. 창업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 이행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주도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기반 구축 및 창업지원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중소기업부) 및 민관협의체 구축

3. 미래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공동 연구 국가 기술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인프라 + 융합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방안

1. 학제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소요 없음

3.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 · 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 목표

1. 재벌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2.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4.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 이행방법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 불법행위자의 회사경영 참여금지

- 재벌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제한

-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2.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행사

-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사업연관성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3. 국민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기능 강화

- 재벌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 분식회계 근절

5.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을 도입

- 일감몰아주기, 담합, 기술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 엄중 제재

-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개선명령 도입

6.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 체계화 등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 이행기간

법 개정사항은 2018년까지 완료

□ 재원조달방안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음

4.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 목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 이행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 보장

-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5.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직업훈련체계 혁신

- 퇴직 전 사전전직훈련과 상담 강화 등 전직지원서비스 체계화

6.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 육성

-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지원업무 전문화

- 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도입

·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 강구(고용영향평가제와 별개로 운영)

7.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력 대처

- 노동인권 및 직업윤리교육 강화

□ 이행기간

1.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까지 제도개선 완비

2.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부터 예산 확보 후 시행

3.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임기 내 법 개정

□ 재원조달방안

1.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임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임

3.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소요가 필요하지 않음

5.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 · 통합의 정치

□ 목표

1. 기득권 타파와 부패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2.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3.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실현

4.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5.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6.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7. 지방균형발전 달성

□ 이행방법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강화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축소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윤리위에 국민 참여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주의 채택

-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강화

-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

-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여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

7. 지방균형발전

-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균형발전

□ 이행기간

1. 개헌사항의 경우 국회 논의 및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

2. 그 외 대부분 항목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는 달라짐. 임기 내 이행을 목표로 하되 정부·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 없이 추진하겠음

□ 재원조달방안

1.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2.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원의 규모가 달라짐. 대부분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함

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시행 시 행정비용 발생. 이는 재정으로 충당

6.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격차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 목표

1. 격차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 두루누리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 「성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도입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5. 어르신 ‘빈곤제로’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개편(독거 노인 지원 강화)

- 노인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7. 건강권 보장

-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요양시설 확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8. 쉼 있는 가족돌봄사회 토대마련

-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가족 휴식일」 도입

- 장애아동 및 치매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이행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방안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재정으로 조달

7.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행방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 위해물질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 일반가정 대상 먹는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점검사업 시행

-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2.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대규모 재난이 발생시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를 구축 및 각 부처의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 방사능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광역 통합관리체계 구축(동남권/서남권 광역방사능방호센터 설치)

- 재난발생시 간단명료하고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휘권 체계 수립

·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로 지휘체계 단순 명료화

· 소방청 설립과 119응급 구조 기능 강화 및 복합재난 대응 능력 제고

3.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총통제권 부여

· 관군경 등 재난현장에 동원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권과 지휘통제권을 재난현장지휘관에게 메뉴얼대로 부여

- 현장 신속 재난 대응 지휘권자의 면책권을 폭 넓게 보장

· 대응자의 책임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

- 선조치 후보고 원칙 확립

- 대피 및 구호체계 재정비

4.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 위해물질로 인한 생명/신체에 손상을 가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강화,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 환경/소비자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

□ 이행기간

1. 집권 후 입법 조치 완료 후 시행

2. 집권 기간 내내 국가안전점검 상시화

□ 재원조달방안

1. 기존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지휘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

2. 소방/원자력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추계는 추후 발표

8.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 목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 실현

3.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방지 통합지원 전달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급여 인상

- 배우자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재정안정성 확보

-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3.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대개혁 추진

-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 여성의 정치대표성 강화 위한 「내각 여성비율 OECD 평균 30%」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 아동·청소년 인권강화 위한 「성평등-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 이행기간

1. 제도 개편은 2018년까지 완료

2. 법률 제·개정 공약사항은 2018년 입법 완료

□ 재원조달방안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장애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가족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조정으로 충당함.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

9.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다음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 목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 장기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정책 기조 전환

-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LNG 발전 확대)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4대강의 상시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 빅데이터, 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녹조, 미세먼지, 화학사고) 정확도 개선 및 정보개방·참여 확대

-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환경시설관리 최적화

- 노후 상수관로 교체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4. 에너지신기술과 환경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발전, 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스마트워터그리드, 물재활용 등 물 관련 산업 육성

-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 문화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간 문화균형 실현

-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성장생태계 구축

□ 이행기간

1. 제도개선 사항은 2018년까지 이행 완료

2. 법 개정 사항은 임기 내 완료

3. 시설 및 투자관련 사항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1.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재원 확보

2.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재원 확보

10.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 목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4.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이행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강화

- 쌀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과일급식프로그램 “과일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질병 방역주권 확보

· 국내환경에 맞는 백신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시 신속대응

· 농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 설치

- 해양경찰청 부활: 불법 중국어선 단속 효율성 증대 도모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안정

-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 스마트센싱, IoT 기술활용·빅데이터에 기반한 저투입 지속형 농업

· 위성·드론, 공간정보 활용 스마트 농경지 관측 및 로봇 농작업 기술

·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개발

-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 정부-농업인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여부 사후 점검하여 직불금 지급

- 5대 민감품목(노지채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산안정제, 자조금 지원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확대

4.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및 전문성 강화

- 가족농과 여성농어업인 보호육성

□ 이행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