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개정

목표

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

② 상생과 협력의 책임정치 구현

③ 미래를 위한 근본적 개혁과 혁신

④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헌법

이행방법

□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

-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1 조에 명시

- 대한민국은 정의, 공평, 약자의 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임을 헌법 2 조에 명시

-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임을 헌법에 명시

□ 기본권 보장의 강화

- 기본권 조항을 인간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꿈

- 헌법에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어 복지까지 보호 돼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

- 새로운 기본권(생명권,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보호, 안전의 권리, 정보기본권 등)의 신설

- 대한민국 국적을 얻지 못하고 국내에 사는 약250만명의 외국인도 헌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

□ 권력 구조의 협치와 분권

-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편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국방.통일 등 외치를 담당

- 대통령의 임기는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허용

- 행정부 수반인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며, 국회 의석 수에 따라 연립 정부를 구성

-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

□ 지방 분권의 확대

- 지방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명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 구분)

-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입법, 인사, 경찰, 교육자치권 (선출권) 보장

- 중앙정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명문화

□ 차기 대통령 임기 1년으로 단축

-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으로 단축 (부칙에 명기)

-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개헌 완료

- 2017년 지방선거 시,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 4대 선거 동시 실시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6개월 내 개헌 완료

재원조달방안

◈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 되면 상생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막대한 선거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이 줄어 들것임

2 청와대 개혁

목표

① 제왕적 대통령 권력 해체

②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확립

③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위상 재정립

이행방법

□ 책임지는 리더십

- 취임 후 6개월 내에 개헌 마무리

- 임기 1년 내 개혁 완료 후 대통령 직사임

- 대통령 프로젝트(개헌, 행정구역 개편,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완료

- 대통령 대선공약의 재원조달계획은 전년도 국가예산의 10% 내로 제한

□ 일하는 리더십

- 대통령 취임 후 당적을 정리하여 전국민의 대통령으로 활동

-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 분야와 대통령프로젝트에 집중

- 개헌 전 내치를 통괄하는 실질적 책임총리제 실시

- 개헌 전 다수당에게 총리추천권 의뢰

- 국무회의가 국정의 핵심기구로 정착

- 대통령 수석비서관 폐지 및 비서진 대폭 축소

- 필요할 경우 특별 고문이나 보좌관 활용

- 장관들이 각 부처를 책임지고 통괄하는 책임장관제 실시

□ 소통하는 리더십

- 개방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 및 비선실세 개입 원천 차단

- 극비 사안을 제외하고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 대국민 기자회견 분기별로 정례화

-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바른소리 신문고’ 운영

□ 국민과 함께하는 리더십

- 대통령 경호업무 경찰청 이관 및 경호인력 대폭 축소

-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행

- 개헌 전이라도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서울청사를 활용

-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관광지 조성

- 대통령 관저는 자택을 활용

- 출퇴근은 종종 자택에서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

- 이웃집아저씨 같은 서민대통령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퇴임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개월 내에 청와대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청와대 개혁과 대통령 대선공약 제한 등으로 막대한 예산 절감

3 국회 개혁

목표

① 상생의 정치 실현

②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④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⑤ 정책중심의 정치 풍토 조성

⑥ 공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이행방법

□ 국회의 대통령 견제 강화

-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 주요 기관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 국회 예결특위를 상설 상임위화하고 예산심의기간 확대

- 시행령 입안 시 국회 해당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입법

□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

- 국회 캘린더식의 연중 상시운영체제 구축

-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제도 도입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등 국회회의록 공개 의무화

- 국회 상임위 위원 임기 1년 의무화 및 상임위원회 사.보임 제한

-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 국회 지원 강화 (개헌 시 감사원 국회 이관)

□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또는 비방적 모독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대상 제외

- 국민적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와 관련된 인신구속에 대한 불체포특권 제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 무기명투표에서 공개기록투표로 전환

- 국회윤리위원회의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화,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구성, 위원회 결정 사항의 법제화

- 국회의윈 세비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일당제 도입, 회의불참 시 세비 자동 삭감 등), 관련 규정 정비

□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 비례대표도 개방형 명부제와 국민배심원제를 도입

-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 국민의 상시적 정치참여 확대

- 정당설립 요건 완화를 통한 정당설립 자유화

-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선관위 등록 당원 수 기준)

- 국회의원 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제 강화

□ 국회의원 200명으로 감축

- 인구 100만 단위의 5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 개편 시, 1광역시 당 4명의 의원(총200명)을 선출 하는 대선거구제 도입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국회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개헌과 국회개혁을 통하여 일하는 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되고 사회갈등 비용이 줄어들 것임

4 정부 구조 개혁

목표

① 인간위주의 미래시대에 대비한 정부 구조 개혁

② 강하고 깨끗한 ‘스마트 정부’ 구현

④ 효율적이고 공평한 재정과 조세제도

⑤ 사회 전반의 기득권.특권 철폐 및 부정 부패 척결

⑤ 사법정의의 실현

이행방법

□ 청와대 및 행정 부처 재배치

- 청와대를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분권제 개헌 후)

- 행정기능 서울로 일원화 (개헌 시 수도를 서울로 명시)

- 세종시는 과학.문화.대학.연구기능과 기업이 입주하는 과학도시로 재편

□ 중앙정부 구조 개혁

- 분권형 대통령제와 행정구역개편을 통한 정부의 구조 개혁

- 정부조직을 업무역량과 능력 및 일의 내용에 따라 전면 개편

- 정부조직의 슬림화로 국가 경쟁력의 동력 회복 및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과 낭비 방지

- 교육과 치안행정의 지방분권으로 인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폐지

- 대통령 산하 각급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하여 총괄적 국가 기본 전략 수립과 관련 정책 조정 및 평가 기능 담당

□ 검찰의 자율성 및 독립성 학보

-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 신설

- 검찰의 수사기능 분산 및 경찰의 일부 수사권 독립

- 검찰총장 임기보장 및 인사.예산권 부여

- 검찰 퇴직 후 5년내 검찰 재취업 금지

□ 세출.세입 구조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유지

- 정부가 특정 대상 (사람, 업체, 산업)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 하는 사업 지양

- 정부의 R&D 예산 지원시 연구주제 선정 및 연구기간의 자율성 보장

-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정책에 정책실명제 실시, 감사원 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합리적 개편

- 불로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비과세.감면제도의 단계적 축소

- 가업상속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모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

-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및 범위 확대

-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 검찰의 자의적 기소독점권 행사 및 사법부의 임의적 판결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 부패비리 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 부패 및 권력형 비리사범 연금 제한 및 수뢰금액 10배 환수 추징

□ 법관의 다양성 및 독립성 강화

- 대법관 정원을 26인이나 34인으로 확대

- 대법관 중 법관 자격을 가진 사람은 5분의 4이하로 구성

- 대법관은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제청 및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 사시와 로스쿨 병행하여 법조인 양성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정부구조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개헌과 정부구조 개혁을 통해 강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면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임

5 행정구역 개편

목표

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나라의 새로운 활력 창출

⑥ 지방분권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⑦ 지방자치의 정치화 방지 및 책임성 강화

④ 지방청년들의 일자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⑤ 지역발전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

이행방법

□ 행정 구역 개편

- 현행 중앙,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축소

-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정부로 개편

- 현행 도(道)를 폐지하고, 현재의 도보다는 작고, 현재의 시·군·구 보다 큰 광역시 체제

- 시·군 보다는 작고, 읍보다는 큰 규모의 하부 행정 단위를 둠(준자치단체)

- 서울특별시는 메가시티(Mega City)의 특성, 수도라는 특성상 상징적으로 존치하되, 9개 광역 자치구에 자치권의 대부분 위임

□ 지방 분권 강화

-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교육, 치안, 행정,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자치정부에 분권

- 기초자치단체를 준자치단체로 전환하고 기초의회는 폐지

- 기초단체장은 광역자치정부의 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가 인준

- 광역시 시의원은 현행 광역.기초 의원을 통합

-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는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 방지

- 국회의원은 50개 광역시 (9개 자치구 포함)별 3~5명으로 총 200명 수준으로 축소

□ 지역 경쟁 발전

- 지방청년들의 일자리를 헌법적으로 보장

- 지방의 교육제도를 그 지방 인력수급에 맞게 개혁

- 지방의 산업구조를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개편

- 중앙정부 공무원 및 정부유관기관들의 본부 직원은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채용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 정부유관기관 각급 분사 직원들은 각 지역의 인재들이 채용됨을 원칙으로 함

- 민간기업이 해당 지역 인력 채용 확대시 인센티브 부여

- 광역시에 4년제 대학 1개, 2-3년제 (특성화) 대학 2개 운영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행정구역 개편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 통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예산 절감은 물론 지역간 경쟁발전이 이루어져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임

6 남북 자유왕래

목표

① 상호 인정.상시 대화.상생발전의 ‘3상’ 인식 공유

② 대북.평화.통일 정책의 초당파성.국민적 합의.일관성 유지

③『선 평화-후 통일』 한반도 신평화정책 추진

④ 당근(지원)과 채찍(제재)을 병행한 당당한 대북정책

⑤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화와 협상 및 교류와 협력

이행방법

□ 한반도 신평화정책 추진

- 기존의 6자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6자회담으로 변경

- 신6자회담에서 사드배치,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논의

- 신6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및 평화회담 참여국의 비준을 통한 한반도 평화 보장

- 각종 남북간 합의 및 남북 개별 제안.선언들의 통합화 및 제도화

- 남북한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한기본조약’ 체결

□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

- 한·미 양국은 북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의 틀을 넘어 경제와 가치 중심의 포괄적 한·미 동맹 체제 구축

- 동북아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한미동맹을 우리의 핵심적 안보장치로 삼으면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

- 북한 미사일.핵 개발 지속 시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검토

□ 선진 국방체제 구축

- 육·해·공군 통합체제 개편, 규모 슬림화, 장비 최첨단화

- 군복무기간 단계적 축소 및 사병 봉급 현실화

- 의무복무제 단계적 축소 및 부분적 모병제 도입

- 여성의 자유복무제 단계적 도입 검토

- 국방 및 방산 비리 척결

□ 남북 자유왕래 틀 구축

- 남북 간 철도연결, 고속철도 건설, 고속도로 연결, 북한 해상로 개척, 임진강에서 대동강까지 뱃길 복원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한 자유왕래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반 구축

- 대륙횡단철도와 연계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구축하여 동북아 및 유럽연결 교통망 다변화

-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통하여 한민족 거점도시 건설과 경제.문화적 영토 확장 및 아시아 평화번영공동체 기반 구축

□ 남북 교류협력 재개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및 남북 철도 연결 재개

- 북한방송 자유 시청 전면 허용

-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 원칙적 허용

- 통일경제특구, 자유관광특구 건설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한반도 평화제제 구축

재원조달방안

◈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 리스크가 줄어들고 국내외 투자가 활성화되어 ‘한반도 기적’(Korea-Up)이 일어날 것임

7 경제 개혁

목표

① 정경유착 척결

② 경제적 양극화의 원천적 차단

③ 탈세 및 자본의 불법적 해외 유출 방지

④ 노사간, 대기업.협력업체간 이익의 공평한 배분

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축소 및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 차이 축소

이행방법

□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모든 규제를 『원칙 허용-예외 규제』의 네가티브제로 전환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의료.법률.교육 분야 등)

- 안전, 보안, 환경,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는 사후적 규제를 적극 활용하고, 문제발생시 철저한 책임과 징벌적 배상 강화

- 규제실명제, 규제평가제, 규제일몰제 강화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규제개혁법 입법 완료

- 개인정보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 제조업의 리쇼어링(유턴) 활성화

- 규제 혁신으로 인한 성과를 공동체에 환원하는 분배 시스템 확립

□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 근로자 추천 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도입

- 기관투자자의 투명한 주주권 행사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활용)

-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공유가치 창출 강화, 소셜임팩트 투자 확대

-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불허

- 황제노역금지, 환형유치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잔여벌금 추징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 김영란법 범위 및 적용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 도입

-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어음제도 폐지

□ 조세정의의 실현

- 탈세자의 고위공직 임명 제한

-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들의 탈세에 대한 징벌적 제재 강화

- 역외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징벌적 제도 도입

□ 대.중 소기업의 상생발전

-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업체에 지원(R&D 지원 등)

-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 확대, 중소기업기술과 기술인력 보호(기술자료임치제도 강화 및 전문인력임치제도 도입)

- 하도급 납품가 후려치기에 대하여 10배 징벌적 배상제 및 납품가 연동제 도입

-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가맹본사와 대리점간 이익공유를 포함한 표준거래약관 도입

- 하청기업, 대리점단체구성 및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창업.벤처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중소기업인력에 대한 저리의 학자금 융자, 장학금 확대, 군복무 혜택

- 선의의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도전기회 부여

□ 영세상공인 지원 확대

-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원

- 금융권 이용 수수료(ATM 인출 및 송금) 인하

이행기간 .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경제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규제가 혁신되고 탈세가 방지되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임

8 교육 개혁

목표

①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② 교육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

③ 창의 교육과 협동교육의 강화

④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⑤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이행방법

□ 교육부의 폐지

- 교육부는 기획에 초점, 정책기능 관련 분야 이관

- 기획부분은 국무총리 소속의 교육위원회 이관

- 대학교육은 자율화 ,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청 이관

-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지방교육청 이관

- 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통합

□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제 선진화

- 취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김

- 학제는 5(초등)-3(중)-4(고)으로 개편

- 일반고는 교과과정을 3년에 마치고 1년은 진학 준비, 특성화고는 실무교육 강화

- 고교 3년 이수 후 조기졸업 활성화

- 가을학기제 (9월 학기제) 단계적 도입

-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석사의 수업연한 단축 및 자율화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체제 혁신

- 초.중.고 학점제 단계적 도입 및 교과과정 유연화

- 교원의 전문성 강화, 교원채용과정의 다양화 및 유연화

- 인성 교육, 창의 교육, 융합 교육, 협동 교육 강화

- ICT(컴퓨터, 코딩,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 교육,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 등 강화

- 평생교육, 직업교육, 민주시민교육, 사회교육진흥

- 일반계 고교의 비진학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

□ 대학의 자율시스템 구축

- ‘규제와 보호’의 대학정책을 ‘자율, 경쟁, 투명, 공정, 책임’의 대학시스템으로 전환

- 『학교의 학생선발권-학생의 학교선택권』 원칙과 기준 확립

- 입시정책, 정원및 전공, 교수선발 등에 대한 규제 철폐

- 지역대학간 상호 학점교류제도 확대

- 학문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학문분야별 인증제도 확대

- 선진국 수준의 대학재정 확충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 대학을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여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로 육성

- 대학을 기업가 정신 고취, 패자부활전의 공간 역할 활용

□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방국립대학의 통.폐합을 통한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

- 국립대 총장은 총장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후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

- 총장의 임기 대폭 연장 및 단과대학 중심의 자율적 책임운영체제 도입

- 대학종합평가의 강화

- 철저한 성과 중심의 승진.재임용.정년 보장

- 대학 특성화 전략에 부응하는 엄격한 교수 채용.평가.보상 시스템 구축

이행기간 .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교육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교육 분권과 제도 개혁이 실현되면 사교육비가 획기적으로 줄어 들고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9 노동 개혁

목표

①『무노동-무임금』 원칙

②『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③ 2중 노동시장 해소

④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

⑥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실현

이행방법

□ 근로시간 단축 과 일자리 나누기

- 근무시간단축 및 정시 퇴근제 확대

- 연차휴가 사용 확대, 2주일의 여름휴가 확대 등 도입

- 상시적 업무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담보하는 업무에는 사용업체가 직접 정규직고용 의무화

- 노사협약 혹은 노사합의로 탄력근무제 도입 허용

-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통상임금인상과 연장 근로가산금 인하

-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되, 일시적 이고 노사합의 시 24시간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허용

-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휴식시간 보장(최소 9~11시간 및 연락 금지)

- 연차휴가의 의무적 소진 및 금전 보상 금지

-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 5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규정 삭제

- 연장근로 법규위반에 대한 벌금, 과태료를 위반 금액의 2배 이상으로 규정

□ 임금체계 개혁

- 호봉제, 직무 성과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임금 체계 구축

-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단계적 인상

- 공기업 임원의 임금상한을 직원 평균임금의 3배 이내로 제한

- 근로기준법 예외규정 삭제

- 구직급여 대상자에 자발적 퇴직자 포함 및 지급 기간 확대

- 구직급여 지급을 직업훈련이나 자원봉사활동과 연계

□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20%높게 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도

-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조달참여시 평가요소 반영, 중소기업R&D 지원시 인건비 비중 상향 특례, 4대 보험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기준 상향 조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 특수업무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확대

□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 소셜임팩트 기업 및 협동조합육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노동관계 제도 구축

- 대중교통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철도, 지하철, 고속버스 3시간 이상 거리 운행 시 2인 승무 의무화

이행기간 .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노동 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노동개혁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임을 실현

10 복지 개혁

목표

① 지속 가능한 복지 구현

② 성장지향형.근로유인형 복지

③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조화

④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⑥ 가난한 사람우선(Poor people first)의 원칙

이행방법

□ 다양한 복지재원 확보

- 세출구조조정 및 각종 조세감면 정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합리적 조정

- 민간 기부 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 0세부터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무상의료 시행

- 만0~18세 대상 10~30만원씩 소득 관계없이 자녀수당 지급(누리과정, 청년수당을 자녀수당으로 흡수)

- 취학 전 자녀를 가진 부모에 대한 탄력근무제 도입

□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 연금 현실화

-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인상

□ 보육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 전국 보육시설의 절반을 3년 내에 국.공립 수준으로 제고

- 모든 민간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한 서비스 질 관리 대상이 되도록 인증신청과 재정지원을 연계

-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개선, 보육료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통한 보육료 지원 합리화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베이비시터 서비스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가정 내 보육품질 제고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의료서비스 질 향상

- 국립의대 증설 및 의대 정원 확대 , 해외의대 졸업자와 국내의대 졸업자 차별 폐지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보건소 기능 강화)

- 원격진료 및 영리병원의 허용

- 의료 안정망 기금을 설치하여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중중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의 비급여 의료비)의 대불 또는 지원

- 아동 질병과 노령자 중병 간호를 위해 가족간병휴직제 도입

- 간병인 인원 의무고용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의무화

- 간호사 인원 의무고용 규제로 간호사 업무부담 완화

□ 과잉진료 및 처방축소

- 행위별 의료수가제 개선(인두세, 총액수과제, 호봉제 등)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자본으로 변경

- 상품명과 성분명 동시 처방 및 환자 동의 시 대체조제 허용

이행기간

대통령 취임 후 1년 내에 복지개혁 마무리

재원조달방안

◈ 개헌, 청와대 개혁, 국회개혁, 정부구조 개혁, 행정구역 개편, 경제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이 구현되면 막대한 국가예산이 절약되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며 경제 활성화로 세수가 확대되어 충분한 복지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