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무고용률 목표치 3% 2년 일찍 넘어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를 목표보다 2년 일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내년 이후 장애인 고용 중장기 계획을 아직도 세우지 못해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공무원 4665명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1년 말 현재 3.2%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계획법에서 명시한 3%를 넘어섰다. 2008년 2.2%에 불과하던 정부 부처의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2009년 2.4%, 2010년 3.0%, 2011년 3.2%로 매년 조금씩 높아져 갔다. 올해도 국가직 7, 9급 공무원 공채에서 139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라 전체 고용률은 더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장애인은 통계상 ‘5377’명이다.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 16만 8146명 가운데 3.2%를 차지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 3%를 넘겼다. 하지만 이것은 중증장애인 1명을 채용할 때 2명으로 친다는 이른바 ‘더블 카운트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수치다. 실제 장애인 공무원은 중증장애인 712명을 포함한 4665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2.8%다. 제도적으로 장애인 고용률 자체에 거품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는 부분이다.

●올해로 의무고용 4개년 계획 끝나

특히 문제는 내년 이후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 촉진 4개년 종합계획은 올해로 끝난다.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고용률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이미 1989년부터 9급 공채를 통해, 1996년부터는 7급과 9급 공채를 통해 공채 선발예정 인원 중 일부분을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장애인 구분모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7급 450명, 9급 1533명 등 모두 198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 2008년부터 지체장애·시각장애·뇌병변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6명이 이 시험을 거쳐 선발됐다. 이미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고용노동부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협의해 장애인 고용목표치를 좀더 중장기적이며 전향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노동부와 함께 장애인 충원 계획 등을 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내년 수요조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6%대 장애인 고용 목표치를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고용률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교육과정 진행중

한편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난 5일부터 3주 과정으로 올해 합격한 중증장애인 예비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