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포기 vs 아직도 호기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인천시가 유엔기구와 국제기구 유치 계획을 포기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함께 부실 재정을 지적받은 부산시와 부도설에 휩싸인 경기 시흥시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경제자유구역이자 국제도시를 표방한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개의 유엔·국제기구를 유치했다. 문제는 시가 이들 기구 운영에 연간 50억∼60억원을 지원해야 해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추진해온 유엔·국제기구 추가 유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유엔 해비탯, 유네스코 아태지역 무형유산센터 등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기구 한 곳에 연간 5억∼6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재정적 부담을 고려했지만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일단 없던 일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 못지않게 채무비율이 높은 대구시도 도로 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지난해 남은 예산 중 절반 이상인 425억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의무 적립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지난해보다 1인당 7일 이상 더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을 줄여 8억여원의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올해 100억~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대구 37.73%, 인천 37.09%, 울산 24.62%, 광주 23.93%, 대전 17.98%, 서울 14.87% 등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사회복지비 증가, 부족한 SOC 확충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채무가 늘었지만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영식 부산시 기획재정관은 “지난해 현재 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2.1%(2조 9361억원)로 행정안전부 재정 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40%에 못 미친다.”면서 “빚을 줄이고 있고, 재정잔고도 3000억원대를 유지해 인천과 같은 유동성 부족 사태는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사회복지비는 2005년 5357억원에서 올해 2조 3209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608억원, 올해 169억원의 빚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채무 감축 재원으로 활용해 2015년까지 채무비율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시흥 “군자지구 매입분 빼면 정상”
시흥시도 일각에서 제기한 부도설을 부인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채무비율이 43.2%로 행안부 기준으로 ‘심각’에 해당됐으나 채무는 군자지구(490만㎡) 매입에 필요한 56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 3000억원을 발행했기 때문으로, 현재는 총예산(1조 2876억원) 대비 채무비율이 20.4%로 정상이라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은 악성채무가 아니라 군자지구 개발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투자 성격의 채무’라는 것이다. 현재 군자지구의 가치는 1조 500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채무액의 5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부산 김정한·대구 한찬규기자
kimhj@seoul.co.kr
2012-04-06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