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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 이란, 핵제재속 中 의존도 확대 왜

[이슈 Q&A] 이란, 핵제재속 中 의존도 확대 왜

입력 2010-04-16 00:00
업데이트 2010-04-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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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워 中활용 정치·경제 난관 돌파”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핵 개발에 나서고 있는 이란에 대해 다양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이란의 ‘특수 관계’는 어떤 배경에서 형성됐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갈지 홍성민 중동경제연구소 소장, 박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중동팀 전문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짚어봤다.

Q: 이란·중국 양국교류 현황과 배경은.

홍성민: 이란으로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를 돌파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입 상대국이 됐다. 반면 2008년 이후 유럽연합(EU)의 대 이란 교역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이란은 정유시설이 부족해 정유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일일 휘발유 소비량 12만배럴 가운데 3만~5만배럴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박철형: 이란에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협력 동반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의 입장을 옹호해줄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매력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은 자원과 수출시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란은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맹주 자리를 다투고 있다. 전 세계 원유 매장량의 10%와 천연가스 매장량의 16%를 보유한 자원대국이다. 한반도보다 7.5배 넓은 영토와 7000만명에 달하는 인구 등 잠재력이 엄청나다. 중국이 이란에 정성을 쏟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할 노릇이다. 경제제재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고 있다.

Q: 이란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분석이 있는데.

홍: 그건 순전히 미국 시각일 뿐이다. 국익을 위해 동맹을 맺거나 파기하는 건 이란이나 미국이나 다를 게 없다. 이란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활로가 되니까 활용할 뿐이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란으로서는 당장 편 들어줄 나라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고립을 탈피해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워싱턴포스트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하는 건 배부른 소리일 뿐이다.

박: 일각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우려 자체가 양국간 긴밀한 교류협력을 방증하는 징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이란에만 구애를 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중동에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한다.

Q: 경제제재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홍: 제재수위가 높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이란이라고 마냥 반가울 리가 없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13일 “우리 권리를 존중한다면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란의 의중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바로 ‘평화적 핵개발’과 ‘경제발전’이다. 이란은 석유와 은행 등 국가주요산업이 국가소유이고 민간자본의 비중이 낮다. 미국 요구처럼 민영화해도 인수할 국내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스란히 서방 거대자본만 이득을 챙길 수밖에 없다. 특히 현지에선 미국이 이란의 석유산업을 차지하기 위해 핵개발을 문제삼는다고 의심한다.

Q: 이란과 중국 관계를 전망한다면.

박: 대이란 경제제재 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은 1987년 수입금지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이란과의 모든 교역·투자를 금지했다. 유엔도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2008년 이란의 수출규모는 1070억달러로 2003년(320억달러)보다 230% 증가했다. 물론 에너지개발 부문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억제하는 ‘보이콧’ 효과를 내고 있다. 경제제재가 계속될수록 이란은 더욱더 중국을 필요로 한다. 핵개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혹은 핵개발 사태 덕분에 양국간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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