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변에 인공섬 개발을”

한국과 일본 양국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6차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열었으나, 팽팽히 대립각만 세우다 헤어졌다. 명목은 EEZ협상이지만 바탕엔 독도 영유권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깔고 있어 수십년내 타결은 힘들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이 어떤 입장에서 영유권 협상을 다뤄야 할지를 7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한국영토학회(회장 신용하) 주최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 학술 대토론회를 통해 알아봤다. 토론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영구 여해연구소 소장과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의 주장을 요약한다.

●‘한국 EEZ독도 기점의 국제법상 근거’(제성호 교수) 종래 정부와 학계에선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 내지 바위섬이란 입장이 우세했고, 정부는 1998년 체결된 한·일 신어업협정에서 이런 입장을 취했다. 국제법상 전혀 타당하지 않은 입장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도서’,‘암석’을 모두 ‘도서(island)’의 범주로 넣어 인간의 거주 가능성이 없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암석과 기타 도서로 구분한다. 후자의 경우만 대륙붕과 EEZ를 가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독도는 과거 민간인이 거주했고 현재도 30여명의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식수 등을 공급할 수 있어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다.

‘독도를 섬이라고 할 경우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제주도 남쪽 도리시마 등 독도와 비슷한 육지지형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할 수 있어 ‘부메랑’이 될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도리시마는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이다. 면적도 50㎡에 불과하다.

동시에 우리는 독도를 인간의 거주 및 독자적인 경제생활 요건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의 인공도 개설 등 개발을 해야 한다. 개발을 위해 천연기념물 지위도 변경해야 한다.

●제주도 남쪽 중간 수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상면 교수)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제주도 남쪽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상부 수역의 서쪽 중간수역에 대한 한국의 지분은 수평적 거리 개념으로만 파악해 한국측은 전체 수역의 약 7%만 얻고 별로 타당한 이유없이 93%나 일본에 줬다.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에서 1대1 원칙은 EEZ로 간주되는 협정수역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비록 중간수역이 잠정 수역으로, 다시 논의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지만 상대방을 물러나게 하는 길은 매우 어렵다.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서 당해 협정이 한·일 양국의 EEZ에 적용된다고 선언한 현 어업협정 체계는 향후 이 해역에서 있게 될 대륙붕의 경계획정이나 상부 수역을 합한 EEZ 경계 획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유해 요소를 품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은 개정돼야 한다.

●독도 영유권 관련 국제법상 묵인과 실효적 점유 요건(김영구 소장) 우리가 실효적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대응’으로 나간다는 정책은 국제법상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한 오류다.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적절하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받아들이면 묵인(默認)이라는 요건이 성립돼 근본적으로 영유권의 존재 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협상에서 한국측이 종래와 같은 소극적인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일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든다. 양국간 협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제3자 개입방식’의 배제다.3자 개입은 중재 및 조정, 사법적 재판을 비롯한 유연한 정치적 중재까지 포함한 모든 방식을 말하는데 한·일은 직접 교섭해야 한다. 또 한국이 일본 정부 협상단에 비해 협상과 교섭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전문적 지식의 우위, 법적 윤리적 원칙에 충실한 태도, 국가적 의사표시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

정리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